제주에서 현직 경찰관이 담당한 실종 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정황이 잇따라 드러나자,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우려를 감추지 못했다.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이후 경찰의 수사 역할이 더욱 커지는 상황에서 실제 부실 수사 문제가 불거진 데에 대해 박 의원은 “진짜 염려가 현실로 나타났다”라고 평가했다. 다만 경찰에 다시 한번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며 향후 중수청과 공수처 등을 통한 지속적인 감독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도 함께 짚었다.
박 의원은 24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제주 실종 사건 허위 종결 사태를 언급하며 “경찰을 죽일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다”라고 말했다. 경찰 수사 역량을 둘러싸고 제기됐던 우려가 실제 사건으로 이어졌다는 점도 짚었다.
그는 이번 사태에 대해 “진짜 염려가 현실로 나타났다”라고 평가하면서도 경찰에 개선의 여지는 남아 있다고 바라봤다. 당장 수사권 문제를 다시 뒤집기보다는 경찰이 내부 시스템을 정비하고 수사 역량을 끌어올릴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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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출범할 새로운 수사체계에 대해서는 견제와 감독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중대범죄수사청이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을 거론하며 경찰이 제대로 수사하는지 지속적으로 살펴보고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논란은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과도 맞물렸다. 민주당은 수사·기소 분리 과정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대신 보완수사 요구권을 두는 방향을 택했다. 당시에도 일각에서는 수사 공백이나 사건 처리 지연 등을 우려하며 일정 부분 보완수사권을 남겨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제주에서 실종 사건이 허위로 종결된 정황까지 확인되면서 경찰에 수사를 맡긴 뒤 이를 어떻게 견제하고 보완할 것인지가 다시 쟁점으로 떠오른 모습이다.
민주당도 추가적인 제도 보완 가능성을 열어뒀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전날 향후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 등을 언급하며 문제가 확인될 경우 필요한 보완책을 마련해 나가겠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논란의 발단은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A 경장이 담당한 장미란 씨 실종 사건이다. A 경장은 지난 5월 장 씨와 실제 연락이 닿지 않았는데도 안전을 확인한 것처럼 사건을 종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등록된 장 씨 관련 관리 자료를 삭제한 정황까지 확인되면서 수사가 본격화됐다.
조사 과정에서는 A 경장이 담당한 또 다른 실종 사건에서도 비슷한 정황이 포착됐다. 지난달 접수된 60대 남성 실종 사건에서 당사자와 연락하지 않았는데도 가족에게 무사하다는 취지로 설명하고 사건을 마무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남성은 가족의 재신고 이후 수색 과정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A 경장에게 직무유기와 공전자기록 위작·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를 적용해 사건 처리 과정과 추가 허위 종결 사례가 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이번 사태가 경찰 수사체계 전반에 대한 논란으로 번지면서 향후 수사기관 간 견제 장치를 어떻게 마련할지를 둘러싼 정치권 논의도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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