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지방의회와 공직사회에서 불거진 각종 부패 문제를 강하게 질타하며 예외 없는 대응을 주문했다. 지방의원이 자신이나 가족 명의 회사와 수의계약을 맺거나 일부 공무원이 비공식 장부를 이용해 공금을 횡령한 사례를 직접 거론하면서 믿기 어렵다는 반응도 보였다. 특히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부정행위를 시스템적으로 적발할 수 있도록 각 부처·청에 AI 연구팀을 만들고 행정 업무의 인공지능화를 서두르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21일 오후 청와대에서 제1차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하고 공직사회 부패 근절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지방의회 의원들이 자기 또는 가족 이름으로 만든 회사와 수의 계약을 하고, 또 일부 공무원들이 비공식 장부로 공금을 횡령했다는 게 믿기 어렵다”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부패 적발 방식에도 변화를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AI를 활용해 시스템적으로 이를 적발할 수 있게 각 부처청이 인공지능 연구팀을 만들어 행정 업무를 인공지능화하는 데 속도를 내달라”며 기술을 활용한 감시·적발 체계 구축을 주문했다.
정부 조달 입찰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공정성과 타당성을 담보하기 위해 국민께 검증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달라”고 요청했다. 국고 수익 증가 등 실질적인 효과가 명확한 신고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적극적으로 지급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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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이 보고한 할당관세 악용 수입·유통 비리 업체 근절 대책에 대해서도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이 대통령은 “선의를 갖고 예외적으로 만든 조치가 구조적 비리로 발전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비리 행위에 대한 처벌과 문제점 개선에 그치지 말고 농림축산식품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와 함께 제도적인 보완책까지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반부패정책협의회는 이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 개최됐다. 정부의 부패 방지 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장관급 회의로,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21년 3월 29일 이후 약 5년 만에 열린 범정부 차원의 반부패 회의다.
이 대통령은 정부 출범 후 1년이 지나서야 첫 회의가 열린 점을 두고 다소 늦은 감이 있다는 취지로 짚었다. 최근 상황에 대해서는 “최근에는 반부패보다 헌정질서 파괴 행위가 더 심각하다”면서 가짜뉴스와 사회 양극화 문제의 원인과 대책까지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우리나라의 청렴도 수준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기준 한국의 청렴도가 182개국 가운데 31위라는 점을 언급한 뒤 “다른 분야는 대부분 10위권 안에 드는데 청렴도만 31위라는 것은 조금 부끄러운 일”이라고 평가했다.
부패 문제를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다뤄서는 안 된다는 원칙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부패 청산에는 여야, 네편 내편이 있을 수가 없다. 명확한 원칙을 갖고 예외 없이 공정하고 엄정하게 정리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며 일관된 대응을 요구했다.
이어 국민이 실제 변화를 체감할 때까지 관련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달라고 주문했다. 경제적 성과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점도 짚었다. 민생이 어렵고 정부와 공직사회가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한다면 각종 성과 역시 쉽게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토착비리와 공공계약 비리, 보조금 부정수급을 비롯한 국가재정 편취, 전관유착 근절 방안 등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정부합동감사와 공직감찰을 정기적으로 진행해 토착비리를 근절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수의계약 위법 여부를 조사해 공공계약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리를 차단할 것으로 보인다.
기획예산처는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센터 운영과 신고포상금 확대 등 국가재정 편취를 막기 위한 후속 조치를 추진 중이라고 보고했다. 법무부도 전관유착을 차단하기 위해 공무원을 상대로 이뤄지는 음성적·불법적 활동을 규율하는 내용의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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