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진숙, 결국 ‘벼랑 끝’…일 커졌다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을 둘러싼 논란이 국회 차원의 제명 촉구로 이어지며 사안이 커지고 있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25일 이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을 표결에 부쳐 참석 의원 17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민주당은 지난 13일 이 의원이 개최한 5·18 민주화운동 관련 포럼에서 나온 발언을 문제 삼고 있다. 결의안 처리에 이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실제 징계 절차까지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이번에 가결된 결의안은 이 의원을 실제로 제명하는 징계안과는 별개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25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국회의원 이진숙 제명 촉구 결의안’을 무기명 방식으로 표결했다. 투표에는 17명이 참여했으며 전원이 찬성하면서 결의안이 가결됐다.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회의에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민주당 등을 포함한 참석 의원들이 모두 찬성표를 행사했다.

운영위원장인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결의안 상정에 앞서 국회법에 규정된 20일의 숙려기간을 위원회 의결로 생략했다. 이후 위원장 권한으로 해당 안건을 상정해 표결 절차를 진행했다. 한 원내대표는 여야 간 협의를 여러 차례 요청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여야 간사 협의를 거듭 요청했지만 끝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이어 논의를 멈출 수는 없다는 취지로 “협의가 안 됐다고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그것은 직무유기다. 국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위원장으로서 일을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이 의원의 제명을 촉구하게 된 배경에는 지난 13일 국회에서 열린 ‘5·18 민주화운동의 재조명’ 포럼이 있다. 당시 행사에서는 5·18을 ‘소요 사태’라고 지칭하거나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책임이 있는지를 두고 의문을 제기하는 취지의 발언이 나오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민주당은 포럼이 열린 다음 날 소속 의원 전원의 이름으로 이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한 원내대표는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사법적·제도적 판단이 이미 내려졌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5·18은 국가가 판단을 끝낸 역사”라며 1997년 대법원이 신군부의 행위를 내란죄로 확정하고 국회가 특별법을 통해 5·18을 민주화운동으로 공식 인정했다는 점을 언급했다. 이어 “역사를 부정하는 사람이 그 역사 위에 세워진 국회에 앉아 있을 수는 없다”라며 이 의원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은 이번 결의안 가결 이후 실제 징계 절차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심의하는 절차에 들어가겠다는 계획이다. 김한규 민주당 의원은 “단순히 제명 촉구 결의를 하는 것만으로 부족하다”라며 결의안 처리만으로 사안을 마무리해서는 안 된다는 뜻을 나타냈다. 이어 “국회가 신속히 윤리특위를 구성해 이진숙 의원 징계안을 심의하고 가장 중한 징계 조치를 해야 한다”라며 최고 수준의 징계를 요구했다.

한 원내대표 역시 윤리특위 구성을 서두르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는 “즉각 윤리특위가 구성될 수 있도록 강력히 추진하겠다”며 후속 절차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어 “윤리특위를 통해 반드시 단죄하고 이 문제를 유야무야 넘어가지 않겠다”며 징계 문제를 계속 다루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다만 이날 운영위를 통과한 결의안만으로 이 의원의 의원직이 박탈되는 것은 아니다. 이번 안건은 국회 차원에서 이 의원의 제명을 요구하는 정치적 성격의 결의안으로 본회의 의결 절차가 남아 있다. 실제 의원 제명을 위해서는 별도의 징계안이 국회 윤리특위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돼야 한다. 이후 헌법에 따라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제명이 가능하다.

국민의힘은 운영위의 결의안 처리에 반발하며 이날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민주당 천준호 의원은 국민의힘의 대응을 겨냥해 “입으로는 5·18 정신을 계승한다고 하면서 정작 5·18을 왜곡하는 국회의원에게 책임을 묻는 데는 왜 필사적으로 막느냐”며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 측은 전날 열린 운영위에서 이 의원의 토론회를 둘러싼 민주당의 문제 제기에 맞서 학술·표현의 자유 문제를 거론했다. 민주당 인사들의 막말 문제 역시 함께 살펴야 한다는 취지의 반론도 제기했다.

이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이 운영위 문턱을 넘으면서 향후 본회의 처리 여부와 윤리특위 구성 문제가 다음 쟁점으로 남게 됐다. 민주당은 윤리특위를 통한 실제 징계 심사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이번 처리 과정에 반발하고 있다. 실제 제명에는 별도의 징계 절차와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만큼 이날 운영위 의결만으로 제명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