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른바 ‘VIP 격노설’을 둘러싼 법정 공방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해병대원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이 당시 사단장 처벌 문제를 강하게 질책했다는 취지의 증언이 나오자, 정치권의 파장도 커지는 분위기다. 앞선 재판에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관련 질문에 답변을 거부한 데 이어 전직 대통령실 관계자의 구체적인 증언까지 법정에서 공개됐다.
수사 외압 의혹은 2023년 7월 경북 예천 수해복구 작전 과정에서 발생한 해병대원 순직사건에서 시작됐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이 사건 수사 결과를 보고받은 뒤 크게 격노했고, 대통령실과 국가안보실, 국방부와 해병대가 개입해 수사 결과를 축소하거나 수정하려 했다는 의혹이 핵심이다.
사건과 관련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지난 13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재판을 진행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조 전 원장은 대부분 질문에 대해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조 전 원장 측은 형사 책임과 관련된 사안이라며 포괄적인 증언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 다만, 재판부는 증인 신문은 원칙적으로 거부할 수 없다며 심문을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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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은 조태용 전 원장을 상대로 2023년 7월 수석비서관 회의 상황과 윤 전 대통령 반응 등을 집중적으로 질문했다. 특검은 임기훈 전 대통령실 국방비서관이 A4 용지 한 장 분량으로 채 상병 사건을 보고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윤 전 대통령이 당시 격노했는지를 물었다. 이에 조 전 원장은 “답변 거부합니다”라는 입장을 내놨다.
이날 반대신문 과정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조 전 원장에게 질문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8명을 경찰에 보낸다고 해서 각각 무엇을 잘못했는지 묻지 않았나”라며 “과실을 정확히 확인하고 문제 있는 사람들이 처벌받도록 해야 한다고 얘기한 것 못 들었나”라고 재차 밝혔다. 다만, 조 전 원장은 윤 전 대통령의 질문에도 답변을 하지 않은 채 증언 거부 입장을 유지했다.
27일 열린 공판에서는 임기훈 전 대통령실 국방비서관이 증인으로 출석해 윤 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구체적인 증언을 내놨다. 임 전 비서관은 해병대원 순직사건 이후 윤 전 대통령이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어떻게 되겠느냐”라며 질책했다고 밝혔다.
또한 임 전 비서관은 당시 윤 전 대통령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통화하며 “사고 발생 최고 지휘관부터 하급자까지 줄줄이 엮어서 처벌하면 되겠느냐”라는 취지로 발언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임 전 비서관은 윤 전 대통령의 의중이 지휘관부터 하급자까지 일괄적으로 처벌하는 관행 자체를 지적하는 데 있었다고 부연했다. 정치권과 법조계 안팎에서 관련자들의 법정 증언이 이어지며 ‘VIP 격노설’을 둘러싼 사실관계 공방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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