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 30만 원에서 100만 원 지급” 돈 지급하는 日, 속내 살펴봤더니

미국, 주요 무역국 상호 관세
일본, 전 국민 현금 지급
상호 관세 정책 충격 완화 목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요 무역 상대국을 대상으로 상호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힌 가운데 일본 정부가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전 국민을 대상 현금 지급을 추진한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 2일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및 비관세 장벽 등을 이유로 미국의 모든 무역상대국에 10% 이상의 상호 관세를 실시할 것이라고 전했다.

따라서 미국과 무역하는 모든 국가에 10%의 기본 관세가 5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최악 침해국’으로 분류한 57개 무역 상대(한국·일본·중국 등 56개국+27개 회원국 가진 유럽연합)에 9일 0시1분부터 국가별 상호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후 지난 9일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한 지 약 13시간 만에 중국에 대해서만 상호 관세율을 더 인상할 것이며, 나머지 70여 개 상호 관세 대상국에 대해서는 90일간 상호 관세를 유예하고 10%의 기본 관세만 반영한다고 언급했다.

미국 상호 관세 부과에 대응하기 위해 일본은 전 국민에게 현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모리야마 히로시 자민당 간사장이 8일 밤, 이시바 시게루 총리에게 현금 지급을 제안했다고 요미우리와 아사히신문이 10일 보도했다.

이에 자민당 내부에서는 3만 엔에서 5만 엔(약 30만~50만 원) 수준의 지급안이 논의 대상에 올랐으며, 연립 여당인 공명당은 최대 10만 엔(약 100만 원)에 달하는 지원금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가 검토 중인 안에는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전 국민에게 동일하게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이 포함돼 있으며, 이에 따라 필요한 예산은 수조 엔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이번 지원책은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 정책에 따른 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지난 8일, 일본 정부는 미국의 관세 조치에 대응해 범정부 대응 기구를 구성했으며,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이 조치가 일본과 글로벌 무역에 큰 충격을 줄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시바 총리는 현금 지급을 포함해 추경 예산안에 친환경 차 구매 보조금 확대와 고용 조성금 확충 등도 포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미국 트럼프 정권의 관세 발효가 현실화하면서 일각에서는 미국이 일본에 농산물 수입 확대를 요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9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미국 연방 의원 상원 청문회에서 일본과 시작할 관세 협상과 관련해 “농산물 시장 액세스를 확대, 개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이야기했다. 관세보다 나은 ‘대안’을 제시할 경우 ‘협상’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인 만큼 일본은 이 발언에 대해 고심하고 있다.

지난달에도 미국 백악관 대변인이 일본을 언급하며 ‘쌀’에 대한 관세율을 문제 삼은 것이 그 이유다.

일본엔 쌀 수입 문제는 민감한 이슈로 여겨지며, 일본은 일정량만을 의무 수입하는 형태로 쌀 산업을 지켜왔다.

교도통신은 그리어 대표의 발언과 관련해 “미국산 수입품 수용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라며 “농산물이 양국 관세 협상의 초점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일본은 해결책을 찾기 위해 심사숙고하고 있다. 그리어 대표가 일본과의 협상을 “향후 수주일 안에 의논한다”고 발언한 만큼 일본 측이 관세 협상에 대비할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일본은 관세 발동에 대한 우려도 표했다. 업계에서는 미국 정부에 의한 광범위한 무역 제한 조치는 일·미 양국의 경제 관계, 나아가 세계 경제나 다각적 무역 체제 전체 등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 것이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다.
이례적인 관세 발동에 일본의 움직임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지지통신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재무성과 금융청, 일본은행이 한자리에 모여 상호 관세 대책에 관해 의논한 것으로 전해진다.

전날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관세 협상에 대응하기 위해 본인이 본부장으로서 직접 지휘하는 종합대책본부를 출범시킨 것과 더불어 금융 정책 관계자들 또한 주식시장 폭락과 환율 문제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