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 종목의 주가 움직임을 배수로 추종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이 출시된 지 불과 수개월 만에 국정감사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개인투자자 손실과 증시 변동성을 둘러싼 우려가 커진 가운데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상품 도입 과정부터 손실 규모까지 직접 설명에 나섰다. 특히 정치권에서 제기된 ‘청와대 지시’ 의혹에는 선을 그었지만 투자자 피해가 발생한 데 대해서는 고개를 숙였다.
이 위원장은 8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둘러싼 야당 의원들의 질의를 받았다. 먼저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해당 상품이 어떤 과정을 거쳐 국내에 허용됐는지를 물었다. 이에 이 위원장은 “청와대 지시로 도입한 것은 아니다”라며 의사결정 주체를 둘러싼 의혹을 부인했다.
이 위원장은 제도 변경이 금융위원회의 권한 아래 진행됐다는 점도 강조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허용하기 위해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개정됐고 해당 시행령을 담당하는 곳 역시 금융위라는 설명이다.
상품을 허용해 달라는 요구가 갑자기 등장한 것도 아니라고 이 위원장은 설명했다. 해외 시장에서는 개인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살 수 있는 반면 국내에서는 이를 제한하는 데 대한 문제 제기가 이전부터 있었다는 것이다. 금융위 역시 지난 5월 상품 도입 당시 국내외 규제 차이를 줄이는 것을 제도 변경의 주요 배경으로 제시했다.
실시간 급상승 기사
개인투자자들의 손실 규모를 놓고도 공방이 벌어졌다. 일부에서 해외 투자은행의 자료를 근거로 약 54조 원 규모의 손실이 발생했다는 주장이 나오자, 이 위원장은 해당 수치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 위원장은 해당 자료가 투자은행의 공식 보고서가 아니라 트레이딩 부서에서 작성한 비공식 시장 논평이라는 점을 짚었다. 이어 실제 내용 역시 정확하지 않다고 반박하면서 개인 손실을 54조 원으로 단정하는 데 거리를 뒀다.
실제 금융감독원이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서는 다른 수치가 확인됐다.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상품이 출시된 지난 5월 27일부터 8월 14일까지 10개 종합금융투자사업자를 통해 개인투자자가 확정한 매매손실은 총 2조 3,242억 원으로 집계됐다.
그렇다고 이 위원장이 투자자 피해 논란 자체를 부정한 것은 아니다. 이 위원장은 상품을 허용한 정책적 배경과 별개로 실제 시장에서 손실과 우려가 나타난 상황에 대해서는 “송구하게 생각한다”라며 향후 흐름을 면밀하게 살피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금융위도 상품 출시 당시부터 일반 ETF보다 손실 위험이 크다는 점을 안내해 왔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은 기초 종목의 하루 수익률을 배수로 따라가는 구조여서 가격이 예상과 반대로 움직이면 손실 역시 빠르게 커질 수 있다. 금융위는 이를 고려해 사전교육과 기본예탁금 등의 장치를 적용했고 이후 시장 변동성이 커지자, 추가 보완책도 마련했다.
결국 이날 국감에서 이 위원장이 분명히 선을 그은 부분과 인정한 부분은 갈렸다. 금융위는 청와대가 상품 도입을 지시했다는 주장과 54조 원이라는 손실 추산에는 동의하지 않았지만, 개인투자자의 실제 손실과 시장 불안에 대해서는 책임 있는 관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출시 이후 이미 제도 보완까지 이뤄진 만큼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둘러싼 논쟁은 이제 ‘누가 도입했느냐’를 넘어 투자자 보호 장치를 얼마나 강화할 것인지로 옮겨가고 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