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원·더본코리아 관세법 위반 무혐의…수입 업체만 기소

불법 수입된 조리기기 사용 정황이 드러나며 관세법 위반 의혹의 중심에 섰던 더본코리아 백종원 대표가 결국 법적 책임에서 벗어났다. 백종원이 이끄는 더본코리아 역시 무혐의 판단을 받으면서 이목이 쏠렸다. 반면, 해당 장비를 수입한 업체는 관련 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지며 법적 처벌 위기에 놓였다.

22일 스포츠경향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관세청 서울세관 특수조사과 특별사법경찰은 백종원 대표와 더본코리아가 튀르키예산 조리 장비 수입 과정에 직접 개입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관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 관세청은 백종원과 더본코리아가 해당 장비 사용에 관여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수입을 직접 의뢰하거나 통관 절차에 개입한 정황은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형사 책임은 면하게 됐다.

문제가 된 조리 장비는 더본코리아가 아닌 제3의 A 업체가 수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의 장비를 수입한 업체는 통관과 수입식품안전관리 기준을 위반한 혐의로 입건됐으며 관세법 및 특별법 위반 혐의가 인정돼 검찰에서 기소 여부가 심사될 예정이다. 더본코리아 측은 “해당 장비는 수입 당시 모터와 전기 설비가 없었으며 이후 한국산 부품을 설치해 사용했다는 점을 명확히 밝혔다”라고 밝혔다.

사건의 발단은 2024년 8월 백종원이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게시한 예산맥주페스티벌 홍보 영상이었다. 해당 영상에서 그는 튀르키예에서 수입한 조리기기를 소개하며 “전기모터나 전기장치가 있는 상태면 통관이 까다롭고 여러 가지 거쳐야 할 것이 많아 빼달라고 했다”라고 설명했다. 이 발언이 공개되자 “전기장치를 고의로 제외하고 수입한 뒤 국내에서 다시 조립한 것이 아니냐”라는 논란이 불거졌다.

의혹은 민원 제기를 통해 확산됐다. 한 민원인은 “백종원의 발언은 전기모터 등 주요 구성 부품을 제외한 상태로 본체만 수입해 정상적인 수입신고 및 검사 절차를 회피했을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하는 자백적 진술에 해당한다”라고 주장하며 수사를 촉구했다.

이와 비슷한 흐름은 앞서 진행된 원산지 표시 위반 사건에서도 나타났다. 더본코리아는 지난해 ‘백석된장’과 ‘한신포차 낙지볶음’ 등 일부 제품의 재료 원산지를 온라인몰에 국내산으로 잘못 표기했다는 혐의로 농관원 특사경에 의해 수사를 받았고 해당 사건도 ‘기소 의견’으로 서울서부지검에 넘겨졌다.

추가 수사를 지휘한 검찰은 지난달 말 사건을 ‘혐의없음’으로 종결하고 더본코리아 직원 1명과 법인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확정했다. 업계에선 백종원의 공개 발언이 수사의 촉매가 된 만큼 그가 무혐의 결정을 받았다고 해도 사회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백종원은 그간 여러 차례 법적 의혹에 이름을 올렸지만, 매번 형사 책임에서 비켜나며 ‘법망을 피한 셰프’라는 이미지도 함께 떠오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