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193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A 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2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형법상 사기죄의 법정형은 징역 10년 이하이나, 수십 건의 범행이 경합된 경우 최대 15년형까지 선고 가능하다.
A 씨는 2019년 9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약 4년간 부산 지역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주택 190채를 매입한 뒤 임차인 157명으로부터 총 193억 4,550만 원의 보증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임차인들에게 계약 체결 시점에 이미 주택담보대출이 과다하게 설정된 ‘깡통주택’을 소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위조한 임대차계약서 36장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제출해 보증금 반환보증을 신청하는 수법도 동원했다.
1심 재판부는 “보증금 반환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세입자들을 속여 계약을 체결했다”라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후 A 씨는 항소심에서 “피해자 상당수가 HUG를 통해 일부 보상받았고 가족이 생활고에 처해 있다”라며 감형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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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항소심에서는 A 씨가 별개의 전세사기 사건으로 이미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사실이 추가로 확인되면서, 법원은 기존 형량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A 씨의 범행은 반복적이며 고의성이 짙고, 피해자 수와 피해 금액이 상당하다”라며 양형 부당 주장을 기각했다. 특히 “무자본 갭투자라는 구조 자체가 위험한 상황임을 알면서도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라는 점도 양형 판단에 반영됐다.
A 씨 측은 계획 범행이 아니었으며 보증금 일부는 채무 상환에 사용됐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고인의 진술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번 판결은 전세사기 피해자 수가 계속 늘어나는 가운데 무자본 갭투자와 서류 위조 등 고의적 사기 행위에 대해 법원이 강한 처벌 기조를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HUG가 일정 부분 피해 보전을 해줬다는 점이 고려됐음에도 불구하고 최고형이 유지됐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피해 회복 여부와 무관하게 범죄의 악의성과 반복성에 초점이 맞춰졌다는 해석이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전세사기 근절 대책을 발표하며 보증금 보호를 위한 임대차 계약 투명화와 허위 매물 차단, 악성 임대인 명단 공개 등을 추진하고 있다.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도 시행 중이며 수사당국은 전세사기 관련 공범이나 브로커에 대한 수사도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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