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비 부담 완화하겠다”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되는 지역은…

대구 최대 3.5% 지원
안성시 사업 확대 추진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청년과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대구시의 주거 지원 정책이 새해를 맞아 새롭게 추진된다. 21일 대구시는 무주택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신규지원자를 22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선발한다고 전했다.

앞서 해당 사업은 2022년 7월에 처음 시행됐으며, 이는 무주택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어 많은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현재까지 855명에게 혜택이 제공되었으며, 대구시는 올해 상·하반기에 신규로 100명씩 선발한다고 밝혔다.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대출 한도는 임차 보증금의 90% 범위에서 최대 1억 원까지 지원된다. 지원되는 연 이자율은 대출 금리의 최대 3.5%로 지원자는 최소 1.5%의 금리를 부담해야 한다. 이자 지원 기간은 2년으로 연장 시 최대 4년까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 사업의 신청 자격은 만 19세에서 34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으로 대구시에 거주 중이거나 전입 예정인 사람들이다. 또한 신청인의 연 소득이 6,0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결혼했을 경우 부부의 연 소득 합산이 8,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더불어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임차 보증금은 2억 5,000만 원 이하여야 조건이 충족된다. 다만 주거급여 수급자, 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 대출, 대구시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참여자는 대상에서 배제된다.

대구시에 이어 경기 안성시는 지난 20일 더 많은 청년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기준을 경감할 것이라고 전했다. 안성시가 추진하는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연 최대 180만 원을 지원하며 상·하반기 연 2회에 나눠 대출 잔액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또한 이들은 올해부터 소득 기준을 미혼 연 소득 5,000만 원, 기혼 연 소득 7,000만 원에서 기준 중위소득의 180%로 상향 조정되며 이는 1인 가구 5,167만 원, 2인 가구 8,494만 원이다. 당초 NH농협은행이었던 지원 금융기관도 올해부터 제1금융권과 제2금융권으로 확대된다.

더불어 안성시가 추진하는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버팀목 전세자금 등 정부 지원 대출을 이미 받은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도록 관련 제한이 없어진다. 해당 사업의 지원 대상은 19세 이상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1985년부터 2006년까지 출생자)으로 신청일을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안성시에 살고 있어야 한다. 아울러  전월세 보증금 대출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공고일 당시에 6개월 이상 이자를 납부하고 있어야 한다.

무주택 청년 외에 신혼부부 등에게 혜택이 제공되는 지역도 있다. 지난 14일 김해시는 새해에는 시민들의 생활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새로 시작되거나 확대된 제도와 정책을 적극적으로 알릴 것이라고 전했다. 김해시는 신혼부부가 주택을 구입할 경우 발생하는 3%의 이자를 지원하며 이는 대출잔액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이루어진다고 밝혔다.

또한 김해시는 소득 기준도 완화 시킨다. 이들은 당초 연 1억 원이었던 주택 매입 가격 기준을 6억 원으로 높여 많은 가정이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김해시는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을 실행해 무주택 청년(15~39세)에게도 주거비 부담을 경감시켜 준다. 이는 신혼부부와 같이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연 3%의 이자 비용을 감소 시켜준다.

앞서 지난 5일 경북도는 올해부터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 혜택을 증대한다고 공표했다. 경북도가 밝힌 지원사업은 기본 이자 지원이 최대 1.5%며, 올해 부부 합산 연 소득 구간을 8,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장된다. 출산 또는 임신 가구에 대한 추가 이자 지원 금리는 기존 1%에서 최대 4%로 인상된다.

따라서 출산이나 임신을 한 대출자는 최대 5.5%의 이자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자 지원 대상은 무주택 신혼부부로 경북도에 거주 중 이거나 1개월 이내 전입 예정이어야 한다. 대상 주택은 관내 임차보증금이 5억 원 이하인 주택이며 해당 혜택은 임차보증금의 90% 한도 내에서 최대 2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울진군도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을 확대한다. 울진군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으로 올해부터 부부의 합산 연 소득 기준을 기존 8,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높이고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 수에 따라 최대 4%까지 이자 지원 금리를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울진군에 이어 김천시는 더 나은 주거환경과 소득 대비 높은 주거비 부담을 경감해 신혼부부의 저출생 극복에 기여하고자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을 실행한다. 해당 사업은 최대 2억 원 이내의 대출이자 최대 연 5.5％ 이하까지 소득 구간에 따라서 차등 지급한다. 이는 기본 2년이 기준이고 최대 6년까지, 가능하며, 만 7세 이하의 자녀 1명당 2년씩 기간 확장이 가능하다.

한편, 서울시는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7월 서울시는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의 신청을 위한 추천서 발급 건수가 전월(6월) 대비 2배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추천서 발급 건수는 149건에서 300건으로 늘어났으며 해당 사업은 신혼부부 전세대출 이자 지원 확대와 소득 기준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지원사업의 대상은 결혼 7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 또는 6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무주택 예비 신혼부부다. 또한 주택기준은 보증금 7억 원 이내 주택 혹은 주거용 오피스텔로, 대출한도는 최대 3억 원(임차보증금의 90% 이내)이다. 이는 최대 10년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협약 은행에서 상담을 받은 뒤 서울시에서 추천서를 지급받아 은행 대출 절차를 실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