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으로 알려진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를 둘러싼 허위사실 유포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유튜버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김 이사를 중국 간첩으로 의심하는 내용의 영상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가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 가운데 검찰은 근거 없는 허위 주장으로 명예를 훼손했다며 징역 8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권민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모 씨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첫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박 씨는 지난해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김희영 이사가 중국 간첩일 가능성이 높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관련 영상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박 씨의 발언이 객관적인 근거나 사실관계 확인 없이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또한 일반적인 상식 수준에서도 납득하기 어려운 내용을 사실인 것처럼 주장한 뒤 이를 영상 형태로 제작해 공개한 점 등을 언급하며 사안의 중대성을 강조했다.
검찰은 “근거 없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발언을 하고 발언 영상을 게시했다”라며 “죄질이 불량하다”라고 밝혔다. 특히 불특정 다수가 시청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허위 내용을 반복적으로 확산시켰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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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은 유명 인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이 온라인 공간에서 빠르게 확산되는 상황 속에서 허위 정보 유포에 대한 법적 책임이 어디까지 인정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도 주목받고 있다.
유튜브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확인되지 않은 주장이 퍼지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를 둘러싼 법적 판단 역시 관심을 받고 있다.
다만 이번 재판의 쟁점은 특정 의혹의 진위 여부가 아니라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여부에 맞춰졌다. 검찰은 박 씨가 객관적 근거 없이 특정인을 중국 간첩으로 연결하는 주장을 공개적으로 펼친 점이 명예를 훼손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박 씨는 이날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별도의 사실관계 다툼 없이 혐의를 시인하면서 재판은 비교적 빠르게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자백 내용과 검찰의 구형, 사건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종 형량을 결정할 예정이다.
김희영 이사는 티앤씨재단 이사장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최태원 회장과 관련해 대중의 관심을 받아온 인물이다. 이번 사건 역시 김 이사를 둘러싼 온라인 의혹 제기 과정에서 시작됐지만 재판에서는 허위사실 유포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한편, 박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9일 열릴 예정이다. 재판부가 검찰의 징역 8개월 구형을 어느 정도 받아들일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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