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비판’ 확산하자 다급히 ‘해명’…내용 확산

대기업 초과이익 재분배와 사회연대임금 논의를 꺼냈던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거센 역풍 조짐에 결국 직접 진화에 나섰다. 재계와 정치권 일각에서 “정부가 기업 이익 분배에 개입하려는 것 아니냐”라는 비판이 확산되자 “억측”이라고 반박하며 강제 개입 의도는 없다고 선을 그은 것이다.

하지만 삼성전자 노사 갈등에서 시작된 초과이익 배분 논쟁이 노동시장 구조 문제로까지 번지면서 후폭풍은 계속 커지는 분위기다.

김 장관은 28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일부에서는 정부가 대기업 이윤을 뺏어 나눠주려는 것 아니냐는 억측까지 나온다”라며 “정부는 기업의 정당한 이익에 강제적으로 관여할 권한도 없고 그럴 생각도 없다”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말하는 것은 사회적 대화의 필요성”이라며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함께 대안을 찾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특히 “긴급 토론회를 제안한 이유 역시 사회적 대화를 위한 것”이라며 논란 진화에 나섰다. 최근 재계에서 초과이익 환수나 강제 분배 논의로 번질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직접 해명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김 장관은 노동시장 양극화 문제도 다시 꺼냈다. 그는 “노동자 간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국민 뜻이라고 생각한다”라며 “원·하청 간 상생과 동반 성장을 위해 노사정이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김 장관은 지난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국형 사회연대임금정책 가능성’을 언급하며 다음 달 1일 긴급 토론회를 열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김 장관은 “대기업 초과이익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배분할 것인지 논의가 필요하다”라며 삼성전자 노사 갈등 사례와 노동시장 양극화 문제를 함께 언급했다.

이 발언 직후 재계와 정치권 일부에서는 즉각 반발이 나왔다. 기업의 경영 성과와 이익 배분 문제에 정부가 개입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었다. 특히 반도체와 IT 업계를 중심으로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기업 부담만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논란이 커지자, 청와대 역시 전날 “관련 토론회 등을 통한 공론화 필요성에는 공감한다”라는 견해를 밝혔지만, 특정 정책 방향에 동의한 것은 아니라며 선을 긋기도 했다.

삼성전자 노사 갈등 여파가 노동시장 구조와 대기업 성과 배분 문제로까지 확대되면서 정치권 공방도 더욱 거세지는 분위기다.

노동계에서는 원·하청 구조 속 양극화 해소를 위해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재계에서는 시장 원리 훼손과 과도한 기업 압박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결국 이번 논쟁이 단순 임금협상 문제를 넘어 한국 사회의 성과 배분 구조와 노동시장 체계 전반으로 확산되는 흐름이라는 분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