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자 많다” 李 대통령 발언에 ‘긴급 해명’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전과가 가장 많을 것”이라고 언급한 발언이 정치권 전반으로 확산되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해당 발언은 국내 형사처벌이 과도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이를 ‘사실과 다른 발언’으로 규정하며 공세에 나서면서 논쟁이 본격화됐다. 이후 법무부가 공식 입장을 통해 관련 통계 해석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반박에 나서자, 발언의 진위와 통계 해석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지는 양상이다. 대통령 발언의 취지와 실제 통계 수치 간 간극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 대통령은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형사처벌이 상대적으로 폭넓게 적용되는 현실을 언급하며 해당 발언을 내놓았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국회 입법조사처 자료를 근거로 반박했다. 해당 자료에는 유엔마약범죄사무소 통계를 인용해 2022년 기준 인구 10만 명당 유죄판결 인원이 384명 수준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국민의힘은 이를 토대로 대통령 발언이 과장되었거나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히며 비판을 이어갔다. 특히 국제 비교 기준에서 한국의 수치가 높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며 ‘가짜뉴스’라는 표현까지 사용했다.

반면 법무부는 같은 해 사법연감을 근거로 전혀 다른 수치를 제시했다. 법무부는 2022년 한 해 동안 유죄판결을 받은 인원이 약 75만 명으로 집계된다고 설명했다. 이를 전체 인구 대비로 환산하면 인구 10만 명당 약 1,460명 수준이라는 것이다.

법무부는 이 수치가 앞서 언급된 통계와 큰 차이를 보인다고 지적했다. 동시에 특정 연도에 유죄판결을 받은 인원수와 누적 전과자 규모는 구분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단일 연도의 판결 건수를 근거로 전체 전과자 비율을 추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설명이다.

또한 법무부는 전과자 수 자체를 정확히 집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다. 전체 인구 가운데 단 한 번이라도 형사처벌을 받은 인원을 별도로 집계하는 공식 통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국회 입법조사처의 조사 회답서 역시 특정 통계를 설명하기 위한 자료일 뿐, 국가 간 전과자 비율을 직접 비교하거나 대통령 발언의 사실 여부를 단정하는 근거로 활용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해당 자료가 발언의 진위를 판단하는 기준과는 무관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번 논란은 동일한 통계라도 기준과 해석 방식에 따라 전혀 다른 결론이 도출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정치권에서는 발언의 적절성과 통계 활용 방식 모두를 두고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발언의 신중성을 문제 삼으며 비판 수위를 유지하고 있고, 민주당은 발언 취지가 형사처벌 구조에 대한 문제 제기였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향후 형사사법 체계와 통계 해석 기준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며 관련 쟁점이 정책 논의로 확장될 가능성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