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공급 확대를 둘러싼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정책 조율이 본격화한 가운데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비공개 오찬 회동을 가졌다. 오세훈 시장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규제 완화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추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에는 선을 그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일부 현안에서는 양측의 시각차도 드러난 것으로 알려지면서 회동 내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5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김 실장과 오 시장은 이날 오찬을 함께하며 서울지역 주택 공급 확대 방안과 최근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번 회동은 주택 정책을 담당하는 실무진 없이 두 사람만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진행됐다.
오 시장은 서울 도심의 공급 확대 방안으로 준공업지역 활용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가 적용 중인 산업시설 의무확보 비율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김 실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는 산업시설 확보 기준이 완화될 경우 준공업지역에서 공동주택 공급을 더욱 늘릴 수 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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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앞서 지난 3월 관련 조례를 개정해 준공업지역 내 공동주택 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상한 용적률을 기존 250%에서 최대 400%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현재는 공장 비율 등에 따라 산업시설을 최대 50%까지 확보해야 하는 규정이 적용되고 있어 주택 공급 확대에 제약이 있다는 것이 서울시의 설명이다.
반면 추가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서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오 시장은 서울의 개발제한구역을 추가로 해제할 수 있는 여력이 크지 않다는 점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그동안에도 추가 그린벨트 해제보다 도심 재개발과 재건축 등을 통한 공급 확대가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대한 우려도 회동에서 언급됐다. 오 시장은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 강화가 25억~35억 원대 주택시장과 전월세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시장의 우려를 전달하면서 세금보다 공급 확대가 시장 안정의 핵심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지난 3일 보유세를 강화하고 양도소득세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최근 부동산·주식시장 점검회의에서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행정과 금융, 재정, 규제 완화 등 가용한 수단을 적극 활용하라고 지시하며 공급 속도를 높일 것을 주문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오 시장은 정부가 추진 중인 용산국제업무지구 주택 공급 계획과 관련해서도 용산구와의 협의가 우선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주택 공급 확대라는 큰 방향에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지만, 공급 방식과 규제 완화 범위를 둘러싼 세부 조율은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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