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법안에 반대 입장을 밝혀온 작가 허지웅 씨가 남긴 의미심장한 글이 주목받고 있다. 정부의 법안 의결 이후 허 씨는 “견디기 힘드니 빨리 죽는 걸로 책임지자”라는 내용의 게시물을 올렸던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4일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검사의 사건 인지에 따른 직접수사권과 송치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권의 법적 근거를 삭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개정안은 오는 10월 2일부터 시행되며, 일부 조항은 공포 이후 6개월과 1년, 3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국무회의 당시 이재명 대통령은 법안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그는 “많은 논란이 있으나 이 법안이 위헌이라거나 행정부의 고유권 침해 등 국회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 힘들다”라고 짚었다. 또한 “거부권 행사라는 것은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삼권분립의 원칙에 위협이 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이 될 때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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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허지웅 씨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대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혀왔다. 앞서 그는 “보안수사권 폐지는 그간 민주당 강경파의 기행 중에서도 마지노선”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만이 이를 막을 수 있다. 부탁드린다”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이어 허 씨는 “보완수사권 폐지에 앞서 경찰의 역량 강화와 피해자 보호가 선행돼야 한다”라며 “수사 지연과 부실, 조작 의혹 등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삶이 망가지고 있느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은 민주당의 기니피그(실험용 반려용으로 많이 키우는 가축)가 아니다”라고 적으며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우려를 드러내기도 했다.
국무회의가 열린 날 역시 허 씨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심경을 담은 글을 게시했다. 그는 “얼마 전 친구와 통화하면서 나눈 이야기. 결국 우리가 만든 세계다”라며 “우리가 잘난 척하며 세상을 향해 토한 말들과 너의 그림과 우리 글과 우리가 지지했던 인간들이 이 꼴을 만들었다”라고 강조했다.
더하여 허지웅 씨는 “이건 정말 마지노선이었다. 견디기 힘드니 빨리 죽는 걸로 책임지자”라고 덧붙이며 참담한 심정을 표현했다. 다만, 현재 해당 게시물은 “안녕 나왔어”라는 문장으로 수정된 상태다.
한편, 형사소송법 개정안 의결 이후 공개된 여론조사에서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유지에 찬성하는 국민 여론이 과반을 넘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길리서치가 쿠키뉴스 의뢰로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벌인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2.5%는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31.8%, 잘 모른다는 응답은 5.8%로 집계됐다.
구체적으로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53.8%, 국민의힘 지지층의 73.0%는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정치 성향별로는 진보층 52.0%, 보수층 69.9%, 중도층 70.5%가 필요성에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유·무선 임의전화걸기(RDD) 방식으로 표본을 추출해 유선 전화 면접 3.6%, 무선 자동응답시스템(ARS) 96.4%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로 집계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참조가 가능하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계획된 일정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법안을 둘러싼 의견 대립이 이어지는 가운데 허지웅 씨의 발언이 조명받으면서 개정안 시행 이후 수사 체계 변화를 둘러싼 공방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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