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 버티세요” 李, 사의 표한 정성호에 뼈 있는 한마디

검찰 수사권 개편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경 합동수사본부 운영 방안을 놓고 “어떤 형태로 유지해야 할지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전날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정 장관에게 “잘 버티세요”라고 말한 사실도 알려지면서 사의를 둘러싼 거취 논란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검찰개혁 후속 과제가 마무리될 때까지 역할을 이어달라는 취지로 해석되고 있다.

정 장관은 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2026년도 하반기 정부 업무보고’ 사전 브리핑에서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 폐지 이후 검·경 합동수사 체계를 어떻게 유지할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경찰과 검찰이 합동으로 수사하는 합동수사본부·부가 9개 정도 있다”라며 “10월부터 검찰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이 사라지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유지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일선 수사는 경찰이 담당하는 만큼 공소청이 법률적 판단과 자문을 어떻게 지원할지는 향후 수사준칙과 관련 시행령을 만드는 과정에서 촘촘하게 준비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또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검찰이 합동수사를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지 근거 규정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계속 이야기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라며 “직접 수사는 하지 않더라도 검찰이 가진 범죄수사 역량을 경찰에 지원할 수 있는 틀은 꼭 마련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오는 12월 3일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6·3 지방선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서는 별도의 대책은 마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입건 건수가 과거보다 훨씬 많은 상황에서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출범 준비까지 겹쳐 걱정이 크다”라며 “내부 정리와 누적 사건 처리까지 모두 병행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특별검사 제도와 개정 형사소송법의 관계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그는 선관위 특검법은 부칙을 통해 파견 검사의 수사를 허용하고 있지만 “10월 이후에는 특검에 공소청 검사를 파견하는 일은 없어져야 한다. 모순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또 공소청 출범 이후에도 검찰 조직과 기능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며 송치 사건 분석과 공소 유지 업무를 담당할 인력은 오히려 더 필요할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정 장관은 촉법소년 연령 하향 문제와 관련해서는 “1살 정도 낮춘다고 해서 대상이 크게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향후 성평등가족부와 관련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발언은 전날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정 장관에게 건넨 말이 알려진 직후 나왔다. 뉴스 1의 보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교정시설 확충 방안을 보고받는 과정에서 정 장관에게 “잘 버티세요”라고 웃으며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서는 형사사법체계 개편과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출범 등 검찰개혁 후속 과제가 마무리될 때까지 장관직을 유지해 달라는 뜻을 전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앞서 정 장관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뒤 사의를 표명했다. 이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기자간담회 등을 통해 법 개정 속도와 제도 운영에 대한 우려를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도 국무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모든 권력 기관은 예외 없이 국민의 통제 아래에 두겠다는 사필귀정의 필연적 조치”라고 평가하면서도 경찰 수사권 비대화 우려를 언급하며 후속 법령과 제도 정비를 주문했다.

정부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을 앞두고 수사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 보완과 운영 방안 마련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