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버스 ‘노조 요구’ 들어주면 연봉이 최고 8,509만 원 이라구요?”

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임금 협상에서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오는 16일 전면 파업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사측은 노조 요구를 모두 받아들일 경우 근속 22년 이상 최고 9호봉 운전기사의 예상 연봉이 8,509만 원을 넘을 것으로 추산했다. 노조는 실제 지급되는 임금과 조건을 달리해 계산한 수치라며 즉각 반박했다. 통상임금을 둘러싼 노사 갈등이 인건비뿐 아니라 서울시의 재정 부담 문제로까지 이어지는 모습이다.

14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은 15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열리는 2차 조정회의에서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16일 첫차부터 전면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노사가 가장 첨예하게 맞서는 부분은 통상임금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근로시간이다. 노조는 월 176시간을 기준으로 정하고 시급을 7.85% 올려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다른 방식을 제시했다. 우선 월 209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하고 현재 진행 중인 관련 소송의 확정판결이 나온 뒤 차액을 정산하자는 입장이다. 기준시간을 둘러싼 다툼은 실제 임금 규모와 직결된다. 월 기준시간이 줄어들면 시간당 통상임금이 높아지고 이를 토대로 계산하는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도 함께 증가하기 때문이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4월 동아운수 노동자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넣고 월 176시간을 적용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다만 추가 판단이 필요하다고 본 일부 쟁점은 서울고법에서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노조안을 수용했을 때 발생할 비용을 놓고 양측의 주장은 크게 엇갈린다. 사측 계산으로는 시급 인상과 통상임금 증가 등을 모두 반영할 경우 연간 5,394억 7,000만 원이 추가로 필요하다. 이 조건에서 근속 22년 이상인 최고 9호봉 기사의 연봉은 8,509만 원을 넘어선다는 게 사측의 추산이다.

노조는 해당 계산이 실제 임금 수준을 과도하게 부풀린 것이라고 맞섰다. 노조가 공개한 지난해 9호봉 기사 1명의 근로소득 자료상 총급여는 5,554만 6,533원이었다. 사측이 계산한 추가 비용에도 통상임금과 직접 관계없는 항목이 들어갔다고 주장했다.

다만 8,509만 원과 5,554만 원을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다. 8,509만 원은 노조의 요구가 전부 반영된다는 조건 아래 사측이 계산한 예상 연봉인 반면 5,554만 원은 현재 임금체계에서 특정 기사가 실제로 받은 급여이기 때문이다.

임금 협상의 결과는 버스회사에만 영향을 미치는 문제가 아니다. 서울 시내버스는 준공영제로 운영돼 요금 수입이 표준운송원가보다 적으면 서울시가 부족한 금액을 보전한다. 운전기사 인건비와 유류비 등도 실비로 정산하고 있어 인건비가 늘어나면 서울시 지원액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서울시가 준공영제에 투입한 지원액은 2022년 8,114억 원, 2023년 8,915억 원이었다. 2024년에는 4,000억 원, 지난해에는 4,575억 원이 투입됐다.

별도로 서울 지역 64개 버스회사 근로자 약 1만 7,000명이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도 진행되고 있다. 법원이 최종적으로 노조 측 주장을 받아들이면 소급분과 각종 수당 차액 등을 포함해 사측 부담이 약 1조 원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이 때문에 준공영제의 비용 정산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도 다시 나오고 있다. 서울시는 2024년 준공영제 도입 20주년을 맞아 실제 비용을 나중에 보전하는 사후정산 방식에서 지원 규모를 미리 결정하는 사전정산 방식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당장 관건은 15일 열리는 2차 조정회의다. 노조는 추가 조정에 나서 달라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요청했으며 합의에 실패하면 다음 날 첫차부터 파업에 들어간다. 서울시는 시내버스 운행 중단 가능성에 대비해 셔틀버스 투입과 지하철 증편 등 비상 수송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