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둘러싼 시장 혼란 속에서 시민 의견을 직접 듣기로 결정했다. 서울시는 6일 공개토론회를 열어 전월세 시장과 주택공급 문제를 놓고 시민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같은 날 중앙정부와 주택공급 확대 방안도 논의하면서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대응에도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서울시는 오는 6일 서울시청 본청 3층 대회의실에서 90분간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시민 대토론회’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토론회는 서울시 공식 유튜브를 통해 전 과정이 생중계된다. 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 이후 서울시가 처음 마련한 시민참여형 공개토론회로, 시민들이 체감하는 시장 변화와 우려를 직접 듣기 위해 마련됐다는 것이 서울시의 설명이다.
토론회에는 비거주 1주택자와 무주택 청년, 민간임대사업자를 비롯한 시민과 크리에이터, 전문가 등 50명이 참석한다. 참석자들은 세제개편과 부동산 거래, 전월세 시장, 주택공급 등 4개 주제를 중심으로 자유토론을 진행한다. 온라인 시청자도 실시간 댓글과 화상 연결을 통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서울시는 토론회에서 나온 시민 의견과 전문가 답변 등 주요 내용을 행사 종료 후 별도로 공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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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는 김병민 G3 서울 기획위원회 위원장 겸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이 맡는다. 서울시는 세 부담을 높이는 방식보다 재개발과 재건축 활성화를 통한 주택공급 확대가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된다는 입장을 설명할 예정이다. 오 시장은 “정부 세제개편으로 전월세 시장이 위축되면 그 부담이 서민과 청년에게 돌아갈 수 있다”라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시민들이 실제로 우려하는 지점을 직접 듣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주택시장을 안정시키는 근본적인 해법은 충분한 주택공급”이라며 “재개발·재건축을 비롯해 서울에서 실질적으로 공급을 늘릴 수 있는 정책에 속도를 내겠다”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과 오찬 회동을 갖고 서울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방안도 논의했다. 양측은 기존 공급계획의 추진 속도를 높이는 방안과 중앙정부와 서울시 간 협력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김 실장은 지난달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서울시와 협업할 경우 주택공급에서 더 큰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며 오 시장과의 회동 계획을 공개한 바 있다.
이번 만남은 이재명 대통령이 기존 주택 공급대책을 전면 재점검하고 공급 속도를 높일 것을 주문한 이후 이뤄졌다는 점에서도 관심을 모았다. 이 대통령은 지난 3일 부동산·주식시장 점검회의에서 “최대한 신속하게 많은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가능한 공급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는 한편, 가용한 행정조치와 금융·재정·규제완화 등 신속한 공급의 실현을 위한 방법을 찾으라”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국유지와 군부지 활용, 기존 공공택지 사업 속도 제고,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비아파트 공급 활성화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청와대는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여러 방안을 논의 중이지만 구체적인 대책과 발표 시기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시민 의견 수렴과 정부와의 협의를 병행하며 주택 공급 확대와 시장 안정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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