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관광 정책을 총괄하는 핵심 의사결정기구의 위상을 대통령 직속으로 끌어올리며 제도 개편에 나섰다. 관광 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기조 아래 정책 추진 구조 전반을 손질한 것으로, 기존보다 강한 조정 권한과 실행력을 확보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단순한 조직 격상을 넘어 정책 평가와 반영 기능까지 포함되면서, 관광 정책 전반의 운영 방식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국가관광전략회의의 소속을 대통령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관광기본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국가관광전략회의는 관광 진흥 방향과 주요 정책을 심의·조정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그동안 국무총리가 의장을 맡아 운영돼 왔다. 2017년 출범 이후 총 11차례 회의가 열렸으며 14개 부처 장관이 참여하는 범정부 협의체로 기능해 왔다.
이번 개정으로 회의는 국무총리 소속에서 대통령 소속으로 상향되며 정책 조정 기능이 한층 강화된다. 특히 관광진흥계획의 실적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는 기능이 새롭게 포함되면서 정책 수립과 실행, 평가가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지는 구조가 마련됐다. 이는 단순한 논의 기구를 넘어 실질적인 정책 집행력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기존에는 부처 간 협의와 조정 과정에서 정책 추진 속도가 제한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편을 통해 대통령 직속 체계로 전환되면서 부처 간 이견 조정과 정책 우선순위 설정이 보다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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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각 부처의 관광 관련 사업 추진 성과를 점검하고 이를 다시 정책에 반영하는 환류 체계가 도입되면서 정책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구상도 포함됐다.
앞서 2월 열린 제11차 국가관광전략회의에는 대통령이 직접 참석해 관광 산업을 국가 경제와 지역 발전의 핵심 동력으로 삼겠다는 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이번 법 개정은 당시 제시된 정책 기조를 제도적으로 구체화한 조치로, 관광 산업을 중심으로 한 성장 전략을 본격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제도 개편과 함께 정책 참여 방식도 확대된다. 문체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이달 22일부터 5월 12일까지 ‘관광정책 국민제안 공모전’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국민이 직접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이를 실제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공모 분야는 방한 관광 대전환과 지역 관광 활성화 등 총 8개로 구성됐다. 참여를 희망하는 국민은 한국관광공사가 운영하는 ‘대한민국 구석구석’ 누리집을 통해 제안을 제출할 수 있다.
문체부는 심사를 거쳐 총 20명의 우수 제안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최우수상 1명에게는 100만 원, 우수상 2명에게는 각 50만 원, 장려상 17명에게는 각 10만 원의 상금이 지급된다. 결과는 5월 26일 발표되며, 선정된 아이디어는 향후 관광 정책에 반영될 예정이다.
강정원 문체부 관광정책실장은 “국가관광전략회의의 대통령 소속 격상을 계기로 정책 추진 체계의 실행력과 조정 기능이 강화됐다”며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국민 참여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관광 정책의 의사결정 구조가 상향되면서 향후 관광 산업 육성을 위한 범정부 협력과 정책 추진 속도에도 변화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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