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둘러싼 핵심 녹취 내용이 다시 법원에 제출되면서 사건의 쟁점이 재부각되고 있다. 특검팀이 관련 인물 간 통화 기록을 근거로 김건희 여사의 관여 범위를 보다 넓게 해석하고 나선 가운데 단순 투자자 수준을 넘어선 역할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상황이다.
특히 대화 당사자들이 해당 사안을 ‘게이트’로 표현한 정황이 포함되면서 사건의 성격을 둘러싼 논란도 다시 확산되고 있다. 기존 재판에서 이미 제출됐던 자료가 재차 강조되며 2심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21일 뉴시스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김건희 특검팀은 지난 14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5-2부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관련 의견서를 제출했다. 의견서에는 이른바 1차 주포와 2차 주포 간 통화 녹취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녹취록에 따르면 2019년 11월 7일 1차 주포 이 모 씨가 2차 주포 김 모 씨에게 김건희 여사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만남 경위를 묻자 김 씨는 “그거는 게이튼데, 게이트지”라고 답한 것으로 기록됐다. 특검팀은 이 대목을 핵심 정황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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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팀은 해당 발언이 단순한 표현을 넘어 관련 인물들이 김 여사와 권 전 회장 간 관계 형성을 비리 의혹으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정황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김 여사가 시세조종 과정과 관련된 정보를 공유받았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였음에도 외부 인물에게 자금과 계좌를 맡긴 점 역시 의문스러운 부분으로 보고 있다. 이는 기존에 제기됐던 ‘전주’ 또는 ‘초기 투자자’ 수준을 넘어서는 해석이다.
아울러 특검팀은 2012년 4월 2차 주포 김 모 씨와 회계관리인이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도 함께 언급했다. 해당 메시지에는 “김건희 이런 친구들 없나”라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이를 과거 시세조종에 관여한 인물을 다시 범행에 참여시키려는 시도로 해석하고 있으며, 이 역시 공범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보고 있다.
특검팀은 이번 의견서가 새로운 증거 제출이라기보다 기존 재판 과정에서 확보된 자료를 다시 정리해 제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핵심 녹취 내용이 재차 부각되면서 2심 재판 과정에서 쟁점이 더욱 선명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별도로 특검팀은 정치자금법 위반과 관련된 무상 여론조사 사건에 대해서도 총 209쪽 분량의 최종 의견서를 제출한 상태다. 특검은 특정 인물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제3자에게 전달한 행위 자체가 정치자금 기부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지난 1월 자본시장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2심 재판에서는 특검 측 주장과 기존 판결 사이의 판단이 어떻게 정리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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