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세 특혜 종료 시한을 앞두고 시장 혼선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제도 보완 검토를 지시하면서 부동산 정책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거래 가능 시점에 대한 해석과 형평성 문제까지 함께 언급되면서 관련 제도 전반에 대한 손질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특히 다주택자뿐 아니라 1주택자 문제까지 동시에 거론되면서 정책 범위가 확대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 대통령은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특혜 종료 시한과 관련해 “5월 9일까지 허가 신청을 한 경우까지는 허용하는 게 어떨까 싶다”라고 밝혔다. 기존에는 해당 시점까지 허가 완료와 계약 체결이 모두 이뤄져야 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시장에서는 사실상 4월 중순 이후 매각이 어렵다는 인식이 형성된 상황이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5월 9일이라는 시한은 지키되 허가 신청 기준으로 보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언급했다. 이어 “필요하다면 해석을 명확하게 하거나 규정을 개정하는 것도 검토해 달라”고 지시했다. 거래 절벽 우려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1주택자 문제도 함께 언급됐다. 이 대통령은 “세입자가 있는 주택을 처분하려는 1주택자들이 ‘왜 우리는 못 팔게 하느냐’라는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현재 제도는 다주택자의 경우 세입자 거주 기간 동안에도 일정 조건에서 거래가 가능하지만, 1주택자에게는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 지적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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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수요 확대 효과와 공급 확대 효과를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라며 “1주택자 문제도 상당한 일리가 있는 만큼 시행령 개정을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다음 국무회의까지 판단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덧붙이며 신속한 검토를 요구했다.
부동산 정책 전반에 대한 방향성도 함께 제시됐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공화국 탈피는 국가적 과제”라고 강조하며 투기 목적 보유를 억제하는 정책 기조를 재확인했다. 이어 “부동산은 필요에 의해 보유하는 것이지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는 인식이 자리 잡아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세제와 금융, 공급 정책을 함께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부동산을 보유하는 것이 이익이 아니라 부담이 되도록 세제를 정비하고 투기 목적 대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 제도를 손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주택 공급 역시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책 설계의 허점 차단 필요성도 언급됐다. 이 대통령은 “기득권 저항이 클수록 물 샐 틈이 없어야 한다”라며 “0.1%의 가능성이라도 구멍이 있다면 모두 막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구멍을 찾는 전문가 의견도 반영해 완벽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정부가 제도 보완 검토에 착수하면서 다주택자와 1주택자를 둘러싼 규제 형평성 논쟁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향후 시행령 개정 여부와 구체적인 기준 변화에 따라 부동산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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