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부산 지역 국회의원들이 부산발전특별법 지연 책임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직접 돌리며 공개 반발에 나섰다. 법안 처리 막바지 단계에서 제동이 걸린 배경에 대통령 발언이 작용했다는 주장까지 나오면서 입법 과정 개입 여부를 둘러싼 논쟁으로 번지는 흐름이다. 단순한 정책 갈등을 넘어 대통령과 지역 정치권 간 충돌 양상으로 확대되는 분위기다.
국민의힘 부산 지역 의원들은 1일 ‘부산발전특별법이 포퓰리즘법인가’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하고 관련 상황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부산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이 법제사법위원회 상정을 앞두고 다시 멈춰 선 데에 대해, 대통령의 부정적 인식이 영향을 미친 정황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논란은 전날 국무회의 발언에서 촉발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법안 추진 과정을 두고 “후다닥 만든다”라는 취지로 언급한 점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해당 발언이 단순한 의견 표명을 넘어 입법 절차에 영향을 주는 신호로 작용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의원들은 법안 추진 과정 자체를 반박했다. 부산발전특별법은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이후 22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됐으며, 부산 지역 여야 의원 18명이 공동 참여했다. 이후 약 2년에 걸친 논의를 거쳐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상태로, 졸속 입법이라는 지적과는 거리가 있다는 입장이다.
실시간 급상승 기사
특히 법사위 상정을 앞둔 시점에서 절차가 멈춘 점을 문제로 삼았다. 이미 정부 부처 협의와 상임위 심사를 마친 상황에서 제동이 걸린 것은 입법 과정에 대한 개입으로 볼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를 두고 의원들은 대통령이 의회 권한을 침해하는 수준의 행위라고 비판 수위를 끌어올렸다.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지역 형평성 문제도 쟁점으로 부각됐다. 부산만을 위한 특별법 추진에 대한 문제 제기를 두고 국민의힘 측은 지역 간 갈등을 유도하는 인식이라고 반발했다. 지역별 특성에 맞춘 정책 추진은 이미 다른 지역에서도 진행 중이라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실제로 광주·전남, 대전·충남 등에서도 특별법 추진이나 행정통합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러한 사례를 언급하며 부산발전특별법 역시 동일한 맥락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성명을 통해 의원들은 대통령의 입법 방해 의혹에 대한 구체적인 해명과 사과를 요구했다. 동시에 의회를 경시하는 발언의 철회와 더불어민주당의 법안 처리 협조를 촉구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사안을 계기로 입법 과정에서 행정부 역할과 권한을 둘러싼 논쟁이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부산발전특별법을 둘러싼 갈등이 단순한 지역 현안을 넘어 권력 간 충돌 이슈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향후 법안 처리 여부에 따라 정치권 긴장 국면이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