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이 중동에서 강경한 군사 대응을 이어가면서 북한 지도부를 겨냥한 군사 전략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미국 안보 전문가들은 북한의 핵무기 보유 상황을 고려할 때 같은 전략을 적용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북한이 핵 보복에 나설 경우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우려가 그 배경으로 제시된다.
특히 이 같은 전망은 미국이 이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를 제거하는 작전을 단행한 것처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도 비슷한 방식의 군사 행동이 가능하냐는 질문이 제기된 데 따라 나왔다.
일각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강경한 대외 전략을 이어가고 있는 만큼 북한 지도부 역시 향후 군사적 압박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을 제기하고 있다.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체포와 이란 지도부 제거 사례가 이어지면서 다음 타깃으로 북한이 거론된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북한의 군사적 상황과 지정학적 환경이 이란과 크게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엘렌 김 한미경제연구소(KEI) 학술국장은 3일(현지 시각)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관련 질문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KEI와 인도태평양안보연구소(IITS)가 공동 개최한 행사에서 “이란과 북한은 상당히 다른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은 이미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북한 뒤에는 중국과 러시아가 존재한다”라고 지적했다.
실시간 급상승 기사
엘렌 김 국장은 특히 한반도의 지리적 특성을 주요 변수로 언급했다. 그는 “한국과 일본은 북한의 핵무기 위협 바로 앞에 위치해 있다”고 말했다. 미국이 북한을 상대로 군사작전을 강행할 경우 북한이 핵 또는 대규모 군사 공격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위험 요소로 꼽힌다는 것이다. 이 경우 피해가 한국과 일본 등 주변 국가로 직접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됐다.
과거 미국이 북한에 대한 군사 공격을 검토했지만 실행되지 않았던 사례도 언급됐다. 엘렌 김 국장은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이 1994년 북한 핵시설에 대한 전략적 공습을 고려했지만 김영삼 당시 한국 대통령이 반대했다”라고 설명했다. 당시 미군 내부에서도 군사 충돌이 발생할 경우 수백만 명의 한국인이 사망할 수 있다는 평가가 있었다는 점도 함께 언급했다.
일본에서도 북한을 상대로 한 군사 행동이 가져올 파장에 대해 우려하는 시각이 제기되고 있다. 다쓰미 유키 인도태평양안보연구소(IIPS) 선임국장은 북한에서 대규모 군사 충돌이 발생할 경우 한반도 전체가 극심한 혼란에 빠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이러한 상황이 일본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쓰미 국장은 “북한에서 대규모 참사가 발생하는 상황은 곧 한반도 전체의 혼란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이어 난민 유입이나 지역 안보 불안정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지적했다. 또한 많은 일본 국민이 한국에서 거주하거나 일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이러한 상황은 일본 입장에서도 피하고 싶은 재앙적인 시나리오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결국 북한 문제는 군사적 대응보다는 외교와 억지 전략이 복합적으로 작동해야 하는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핵무기를 이미 보유한 국가를 상대로 군사 행동을 선택할 경우 파급 효과가 훨씬 크기 때문이다. 특히 한반도는 인구 밀집 지역과 주요 산업 기반이 밀집해 있어 군사 충돌이 발생할 경우 국제 안보 환경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