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불과 넉 달여 만에 60억 가까운 예산을 집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수사 결과보다 빠른 속도로 예산을 태우고 있다는 지적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8일 헤럴드경제의 보도에 따르면 김건희 특검팀은 지난 7월 2일 본격 수사에 착수한 이후 141일 만인 11월 19일까지 총 59억 7,335만 원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는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기반으로 밝혀졌다.
김건희 특검팀은 지난 7월 2일 본격 수사에 착수한 이후 141일 만인 11월 19일까지 총 59억 7,335만 원을 사용했다. 이는 하루 평균 4,236만 원에 달하는 금액이다. 전체 예산 78억여 원 중 약 75%를 한 달 이상 남은 상황에서 이미 소진한 셈이다.
예산 중 가장 눈에 띄는 항목은 ‘특수 활동비’였다. 배정된 10억 3,320만 원 중 9억 5,254만 원, 약 92%가 집행됐다. 하루 평균 675만 원을 특활비 명목으로 쓴 셈이다. 특활비 성격과 유사한 업무추진비·직무수행 경비·여비 등에도 총 3억 6,762만 원이 쓰였다.
운영비도 총 21억 9,309만 원이 집행되며 배정된 25억여 원 중 85%를 사용했다. 인건비는 전체 28억여 원 중 17억 1,636만 원을 썼고, 고용부담금 역시 3억여 원 중 약 1억 1,000만 원을 썼다. 사무실 구축 등 건설비 명목으로도 5억 7,820만 원이 사용되며 98%를 소진했다.

김건희 특검팀은 현재 3대 특검 중 가장 빠르게 예산을 소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은석 특별검사가 이끄는 내란 특검팀은 103억 원 중 54%인 55억여 원을 집행했고, 이명현 특검이 맡은 순직해병 특검은 총 68억 원 중 약 57억 원을 써 83% 집행률을 기록했다.
다만, 내란 특검팀의 특활비 사용액은 무려 19억 9,500만 원에 달해 특검들 중 가장 많았다.
문제는 예산의 사용처가 제대로 공개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정보공개 청구에도 특검팀은 “정보공개법상 수사를 방해할 수 있는 내용은 비공개 대상”이라며 세부 내역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 법무부 역시 “특검은 소속 기관이 아니므로 회계 감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라며 수사 종료 이후에도 별도 감사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정치권에선 “국민 세금이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지도 모르고 수사 결과조차 미지수인 상황은 납득하기 어렵다”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특검 수사의 정당성과 성과뿐 아니라 예산 집행 투명성에 대한 논란도 앞으로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전망이다.




















댓글2
하는 짓거리가 줄리와 별반 다를것이 없는 것들일세.
예산집행 특검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