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이른바 ‘검사 집단 퇴정 사건’과 관련해 강경 대응 방침을 밝히며 본격적인 입장 정리에 나섰다. 재판부에 대한 집단 기피신청과 함께 퇴정한 검사들의 행위를 두고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이자 사법질서 훼손으로 규정한 것이다. 일각에선 이 사건을 계기로 사법·검찰 조직에 대한 제도적 감시 논의가 다시 부상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정 대표는 28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정에서의 재판장 모독과 재판 방해 행위가 버젓이 자행되고 있어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라며 “민주주의 기본 원리인 법치주의에 정면 도전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라고 말했다.
이는 지난 25일 수원지법에서 진행된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 재판 과정에서 검사들이 집단 퇴정한 사건을 직접 겨냥한 발언이다.
정 대표는 “사법부의 소송 지휘권을 부정하고 재판을 노골적으로 방해한 것은 추태”라며 “모든 행동에는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 민주당은 신속한 감찰과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법·제도적 보완에 나서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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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25일 수원지법 형사11부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재판에서 수원지검 검사 4명은 “불공평한 소송 지휘를 따를 수 없다”라며 구두로 재판부 기피신청을 낸 뒤 전원 퇴정했다.
검찰 측은 피고인 측이 충분한 쟁점 정리를 하지 않았고 재판부가 신청한 증인 64명 중 6명만을 채택한 점 등을 문제 삼았다. 이들은 해당 결정을 사실상 재판 방해로 간주하며 공식적인 항의를 표한 것이다.
하지만 피고인 측 변호인단은 이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화영 전 부지사 변호인단은 27일 수원지검 검사 4명을 법정모욕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며 “기피신청은 재판을 무산시키려는 명백한 의도”라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검사들이 소동을 일으키며 법정을 퇴정한 것은 고의적인 재판 방해”라며 “배심공판 20일을 앞두고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을 예고한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26일 해당 사건에 대해 “사법부를 모욕한 것으로 매우 잘못된 일”이라고 지적하며 감찰을 지시한 바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공범이 다른 공범을 위해 검사들을 공격하는 것은 명백한 외압”이라고 반발했고, 민주당은 “사법 절차를 정면으로 방해한 검찰의 행태를 더는 묵과할 수 없다”라고 맞섰다.
정 대표의 발언은 이러한 여야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여권에 대한 공세 수위를 한층 끌어올리는 동시에 사법 시스템에 대한 제도 정비 논의로 이어가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번 사건을 두고 “단순한 법정 내 갈등이 아닌 검찰과 정권 간 긴장 관계의 단면”이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정치적 파장이 확산되며 검사들의 퇴정 결정이 향후 어떤 법적·징계적 결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한편, 수원지법은 검사들의 기피신청에 대한 심사를 진행 중이며 공판 일정 재조정 여부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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