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직 상실” 김병기, ‘입장 표명’…방금 전해진 소식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1심 판결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의원직 상실형은 피했지만, 법원의 호된 꾸짖음을 깊이 새겨야 한다”라며 국민의힘에 자성을 촉구했다.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자유한국당 시절 패스트트랙 충돌에 연루된 국민의힘 의원 6명 전원에게 벌금형을 판시했다. 나경원 의원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벌금 2,000만 원, 국회법 위반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고, 송언석 원내대표는 각각 1,000만 원과 150만 원의 벌금형이 내려졌다.

김정재·윤한홍·이만희·이철규 의원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400만~1,000만 원, 국회법 위반 150만 원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며, 나 의원을 포함한 국민의힘 의원 6명은 직위를 그대로 지켰다.

이와 관련해 김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해당 재판이 6년 만에 선고됐다는 점을 언급하며 “너무 오래 걸렸다”라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도 여당답게 대화와 타협 정신을 지킬 테니 국민의힘도 이번 판결에서 교훈을 얻어 국민 앞에 부끄럽지 않은 태도를 보여줬으면 한다”라고 피력했다.

김 원내대표는 “지금 상황도 그때와 다르지 않다.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지속적인 고성과 막말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책임을 느껴야 한다”라며 “국회선진화법이 금지한 물리적 충돌과도 본질적 차이가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번 1심 판결로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두 의원직을 유지한 가운데 향후 항소 여부와 재판부의 후속 판단이 정치권에서 큰 관심을 모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