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정부의 국유재산 매각과 관련된 논란이 확산하자, 자산 매각을 전면 중단하라고 긴급 지시했다. 3일 최휘영 정부 대변인 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국유재산이 제값에 팔리지 않고 있다”라는 국정감사 지적 이후 정부의 자산 매각 절차 전반을 재점검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이거나 검토 단계에 있는 자산 매각 사업은 모두 중단된 상태에서 전면 재검토에 들어간다. 이 대통령은 “불필요한 자산을 제외한 매각은 자제해야 한다”라며 “부득이하게 매각이 필요한 경우에도 반드시 국무총리의 사전 재가를 받으라”라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치는 최근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국유재산 헐값 매각’ 의혹을 계기로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윤석열 정부 시절 추진됐던 국유재산 매각 정책의 기조를 사실상 뒤집은 결정으로, 이 대통령은 국유재산 매각이 특정 계층에 특혜를 줄 가능성이 본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2022년 ‘유휴·저활용 국유재산 매각·활용 활성화 방안’을 통해 5년간 약 16조 원 규모의 국유재산을 매각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실시간 급상승 기사
당시 정부는 행정 목적이 없거나 활용도가 낮은 일반재산을 민간에 매각함으로써 재정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시장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낙찰되는 사례가 잇따르며 ‘헐값 매각’ 논란이 불거졌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국정감사에서 “낙찰가가 감정가의 100% 미만으로 팔린 사례가 이전 정부에서는 10%대였으나, 윤석열 정부 시절에는 매년 40~50%대로 급증했다”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의 이번 지시는 매각 절차 전반을 다시 검토해 불투명한 자산 처분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유재산은 단순한 수입원이 아니라 국민 자산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라며 “재정 건전성과 공공성의 균형을 새롭게 설정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댓글1
기자야 이재명 대통령이 니 친구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