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받던 중 세상을 떠난 배우 고(故) 이선균 씨와 관련된 수사 정보를 외부에 유출한 전직 경찰관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고인의 억울함을 둘러싼 진실에 조금씩 접근하는 가운데 팬들은 다시 한번 먹먹함을 느끼고 있다.
3일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샛별 판사 심리로 열린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전직 경위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 씨는 2023년 10월 이선균 씨의 수사 내용이 포함된 경찰 보고서를 평소 알고 지낸 기자 2명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보고서에는 수사 대상자들의 이름, 전과, 직업 등 민감한 인적 사항이 포함돼 있었다.
이후 해당 내용은 언론을 통해 보도됐고, 이 씨는 총 3차례 경찰 조사를 받은 끝에 같은 해 12월 27일 서울 종로구 와룡공원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피고인 A 씨 측은 선처를 호소했다. A 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최초 유출자가 아니며, 사익을 취한 것도 없다”라고 주장하며 “파면 징계로 경찰 조직에서도 쫓겨난 만큼 참작해 달라”고 했다. A 씨는 최후 진술에서 “경찰관으로서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해 발생한 일”이라며 “사회 구성원으로 돌아가 성실히 살아가고 싶다”라고 말했다.
A 씨는 인천경찰청 징계위원회로부터 파면 처분을 받았으며,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현재 항소심이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에서 진행 중이다.
한편, 이선균 씨의 수사 상황을 지역 언론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 인천지검 소속 수사관(44)에 대한 재판도 별도로 진행 중이다. A 씨와 수사관 등 두 명에 대한 1심 선고는 내달 17일 열릴 예정이다.




















댓글4
사례로 남겨야.....
전도 창창한 글로벌 배우를 죽였다...... 일벌백계의 사례로 남겨야......
전도 창창한 글로벌 배우를 죽였다...... 일벌백계의 사례로 남겨야......
마리아
이젠 편안하게 쉼 하시길 바랍니다!!!
죄지은 인간이 벌 받는 당연한 세상이 되길 바랍니다. 지위가 높건 낮건 간에 잘못하면 사과하고 죄지으면 벌받고 돈으로 용서 구하지말고 평범한 세상이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