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강하게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시킨 이번 개정안은 이재명 정부의 첫 조직 개편안으로, 야권의 거센 반발을 불러왔다.
주 의원은 2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법률상 임기가 보장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쫓아내기 위한 법 개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동일한 장소에서 같은 물건을 팔며 간판만 바꿔 달고 출근하지 말라고 하면 부당해고”라며 “고용을 포함한 각종 법적 채권·채무는 당연히 승계된다”라고 비유했다.
이어 “민주당은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이름만 바꿔 달았다”라며 “동일한 사무실에서 같은 공무원들이 같은 일을 한다”라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특히 “이 위원장 해임용 간판 교체에 막대한 국민 혈세가 낭비된다”라며 “모든 현판, 공문, 사무용품, 비품에 새겨진 부처명을 다시 제작해야 한다. 네 돈이면 그렇게 하겠느냐”라고 직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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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24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민의힘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에 반대했으나, 의석수에서 앞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찬성으로 해당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안은 25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여야 간 충돌 속에서 방통위 조직 개편을 둘러싼 공방은 더 격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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