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前 대통령의 우크라 유학생 장학금…사전 협의 없어 논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유학생에게 자신의 이름을 건 장학금을 제공하겠다고 발표했지만, 교육부와 사전 협의가 없었던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커지고 있다. 2023년 7월 윤 전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 순방을 마치고 예고 없이 우크라이나를 방문해 “즉흥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는데, 이후 내놓은 ‘우크라이나 유학생 지원 패키지’ 역시 급조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한국일보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키이우에서 젤렌스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 뒤 ‘윤석열-젤렌스키 장학금’을 신설하겠다고 밝혔으나, 정작 교육부는 발표 전 이를 전혀 알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 교육부 관료는 “대통령 발표를 듣고 장학금 신설 사실을 알았다”라고 증언했다. 대통령실과 교육부 간 사전 조율은 전혀 없었던 셈이다. 이주호 당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또한 귀국 후 국무회의에서 지원 방침을 듣고 실무자들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교육부는 전례 없는 특별 과정을 만들었다. 2024년 2월 우크라이나 정부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정부 초청 장학생(GKS) 프로그램에 우크라이나 학생만을 위한 ‘국제재건트랙’을 신설했다. 특정 국가 전용 과정은 1967년 GKS 시작 이래 처음이며, 유학생뿐만 아니라 어학연수생까지 포함해 지원한 것도 처음이었다.

그러나 교육부는 이를 대외적으로 발표하지 않았고 보도 자료조차 내지 않았다. 교육부 관계자는 “국내 여론을 고려해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 같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장학금 제도는 급히 추진된 탓에 2023년에는 예정된 인원을 다 모집하지 못했다. 결국 이듬해부터는 규모를 조정해 시행됐다. 교육부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총 13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우크라이나 유학생 499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김건희 특검은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지원 계획이 사전에 유출돼 주가 부양에 악용됐을 가능성을 수사 중이다. 고민정 의원은 “윤석열·김건희 부부가 삼부토건 주가조작 과정에 교육부까지 동원한 것 아니냐는 의심이 있다”라며 철저한 수사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