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前 대통령 측, 내란 특검법 위헌 제청 및 헌법소원 제기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8일 현행 특검법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청구하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재판을 앞두고 마지막까지 제도 자체를 흔드는 시도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치권과 여론의 거센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이번 청구는 헌법이 보장하는 권력분립 원칙, 영장주의, 그리고 특검 제도의 보충성과 예외성이 훼손된 현실을 바로잡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소송 제기 사실을 공개했다.

이들은 “현행 특검법은 입법부가 행정부의 고유 권한인 수사권에 직접 개입해 특정 정당을 배제한 채 특검을 임명하고, 수사 범위와 대상을 지정함으로써 권력분립의 원칙을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특검법 제6조 제4항 제1호는 국회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압수수색에 관한 법관의 영장주의를 배제할 수 있도록 규정해 헌법상 영장주의에도 위배된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윤 전 대통령 측은 “국회가 최근 수사 범위와 기간을 대폭 확대한 ‘더 센 3특검법’을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라며 “이는 입법부가 행정권을 사실상 박탈하는 수준으로 권력분립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하지만 이러한 대응에 여론은 싸늘하다. 일각에서는 “곱게 재판 받아라”, “마지막 발악인 거냐?”, “진짜 뻔뻔하다는 말밖에 안 나온다” 등 비판이 잇따랐다. 윤 전 대통령이 재판을 피하려 법률적 꼼수를 쓰고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국민을 기만한다’라는 여론까지 가세하는 모양새다.

결국 헌법재판소와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리든, 이번 소송 제기가 윤 전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