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으로 감사원으로부터 ‘주의’ 처분을 받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자신의 거취와 관련한 비판에 반박했다. 31일 이 위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업무에서 정치적인 행위를 한 것은 없다”라며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의 지적에 대응했다.
우 수석은 공영방송 대담에서 “방통위원장을 하는 목적이 정치적인 것 같다”라며 “대구시장 출마설이 있는데 출마 의향이 있다면 그만두고 나가는 게 맞지 않나”라고 말한 바 있다.
이러한 출마설은 과거 이 위원장의 행적과 관련해 불거진 것으로 추측된다. 앞서 감사원은 이 위원장이 직무 정지 상태에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특정 정당을 거명하거나 정치적 성향을 드러내는 발언을 했다며 국가공무원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고 지난 7월 ‘주의’ 조처를 내렸다. 감사원은 이 위원장이 일반 공직자보다 엄격한 중립성과 품위를 지켜야 할 위치임에도 정치적 편향성으로 물의를 일으켰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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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 위원장은 해당 글에서 정치적 목적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그는 “법적으로 정해진 임기는 2026년 8월까지”라며 “지방선거는 2026년 6월 3일 예정돼 있어 임기를 채울 경우 출마가 불가능하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이 위원장은 “기관장의 임기는 보장돼야 하며 이를 정치적 행위로 해석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우 수석의 “방통위원장을 하는 목적이 정치적인 것 같다”라는 발언에 대해서도 “민주당 주도의 국회가 방통위 탄핵 기각 후에도 5인 체제를 복구하지 않았다. 저는 방통위를 완전체로 만들어 달라고 일관되게 요청했을 뿐 정치적 행위는 없었다”라고 반박했다.
마지막으로 이 위원장은 여당이 주도하는 미디어 거버넌스 개편 논의에도 불만을 제기했다. 그는 “기관장 하나를 쫓아내기 위해 방통위를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 공공미디어위원회 등으로 바꾸겠다는 주장이 나온다”라며 “방송통신위원회는 기능 차이가 크지 않은데도 명칭을 변경하면 불필요한 낭비가 발생한다”라고 주장했다. 지난 20일 국회에서도 이 위원장은 해당 개편안에 대해 “이름만 바꾸는 것이며 결국 나를 축출하기 위한 법”이라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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