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국무회의서 잠재성장률 제고 종합대책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석 달 만에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 마련을 긴급 지시했다. 2일 제40회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적극재정과 생산적 금융을 양대 마중물로 삼아 신기술 혁신지원, 규제 개혁, 산업 재편, 인재 양성 등을 포괄하는 대책을 신속히 수립해 추진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그는 최근 산업생산과 소비, 설비투자가 동반 증가세로 전환된 점을 언급하면서도 “1%대로 추락한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지 못하면 모든 정책이 반짝 효과에 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잠재성장률 하락세가 역대 정부마다 이어져 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대개 한 정권당 1%씩 추세적으로 떨어져 왔다”라며 “우리 정부는 이 흐름을 반전시키는 첫 정부가 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어떤 제약에도 얽매이지 말고, 과감한 해법을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이날 회의에서는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심의가 예고돼 있다며 법안 목적은 기업 경영의 투명성 강화와 노사 상생 촉진에 있다고 설명했다.

노동·기업 관계에 대해선 균형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기업이 있어야 노동자가 존재하고 노동 협력이 전제돼야 기업도 안정된 경영환경을 누릴 수 있다”라며 “한쪽만 강조하는 잘못을 범해선 안 된다”라고 했다. 그는 “모두가 책임 의식을 갖고 경제회복과 지속 성장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라며 관계 부처에 후속 조치 만전을 당부했다.

또 전날 정기국회 개회를 언급하며 “국회와 정부는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공동 주체”라며 협치를 주문했다. 이어 그는 “국무위원들도 선출권력을 존중하고 정책을 분명히 설명해 국회 협조를 구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발언은 경제정책과 입법 과제를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