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뺑소니로 수감 중인 가수 김호중이 최근 경기 여주시 소망교도소로 이감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소망교도소는 국내 유일의 민영교도소로, 수용자를 이름으로 부르고 직원과 함께 바비큐 행사를 갖는 등 일반 교정시설과 차별화된 운영 방식을 두고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소망교도소는 2010년 12월 아시아 최초 민영교도소로 문을 열었다. 한국교회가 연합해 설립한 재단법인 아가페가 운영하며, 법무부 장관의 위탁을 받아 교정 업무를 수행한다. 초기 수용정원은 300명이었으나 두 차례 증원을 거쳐 현재 정원은 400명 수준으로 확인됐다.
기독교 재단이 설립한 만큼 운영 전반에 종교 색채가 뚜렷하고, 성격검사·인문학 강좌·예술 프로그램 등 다양한 교화 교육이 마련돼 있다. 일반 교도소에서는 볼 수 없는 바비큐 행사도 대표적 프로그램으로 꼽힌다.
교정 환경 역시 상대적으로 쾌적하다.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일반 교도소의 수용률은 105.8%였지만 소망교도소는 98%로 확인됐다. 1인당 수용 면적도 일반 교도소는 2.58㎡, 소망교도소는 3.98㎡로 더 넓다. 이 때문에 수감자들 사이에서는 이감 희망자가 많지만, 조직폭력·마약 사범은 제외되고 형기·연령 등 엄격한 조건을 충족해야 입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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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중은 2023년 5월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음주 상태로 차량을 몰다 중앙선을 침범해 택시와 충돌한 뒤 도주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사고 직후 매니저에게 대신 자수하도록 했으며, 경찰 조사에서는 음주 사실을 부인하다 열흘 뒤 시인했다. 1심과 2심 모두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대법원 상고를 취하해 형이 확정됐다.
이번 이감으로 김호중이 일반 교도소보다 조건이 좋은 민영 교도소에서 복역하게 되면서 ‘특혜 논란’이 불거졌다. 다만 소망교도소는 법적 요건과 면접 절차를 통과해야 입소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실제 특혜 여부를 두고 논쟁은 이어질 전망이다.
댓글3
이제 죄값다치렀다 국민들 호중이노래원한다 팬들생각도좀해주길 죄값잘치러고있쟈나 형기마치고 국민가수되길바란다 노래는일등맞다 팬들 모금불우이웃돕기수억하는것보라 그게다호중이노래잔하는덕분이다 임엉웅이보다 노래는백배 더잘헌다
진짜 사회가 점점 미쳐간다 법을 지킨자가 손해를 보고 바르고 성실히 살아가는 자들은 바보가 된다. 이러면 누가 법을 지키고 누가 열심히 성실히 살겠나?? 구한말때와 똑같이 가고있네ㅡㅡ 임진왜란을 겪고 일제 강점기를 겪어도 정신 못차리는거 보면 조선은 백성들이 살리고 고위관료들이 조지는게 무한반복이네
강감찬
저런 괴리적 인 교도소 는 애초부터 없었어야 한다. 지금 이라도 철폐시켜라, 뭔 뜬금 없는 VIP 교도소 냐 ? 바베큐 ? 그 좋아하는 술 도 주겠네, 끝나면 개실 로 아가씨 도 보내주고 ? 사회 정서 와 맞지 않는 시설이다. 당장 철폐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