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초유의 사태 발생”…전직 대통령 부부 상황, 심각하다

김건희 여사가 오늘(29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의해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진다. 전직 대통령 부인이 구속기소 되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재 내란 혐의로 재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부부가 동시에 법정에 서는 전례 없는 상황이 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김 여사를 기소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지난 7월 2일 정식 수사에 착수한 지 57일 만의 결정이다. 적용되는 혐의는 구속영장 청구 당시와 유사하다.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이 핵심이다.

특검은 김 여사가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공모해 통일교 측 현안을 도와주는 대가로 6,000만 원 상당의 고가 목걸이와 2,000만 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수수했다고 의심한 것으로 전해진다. 또한 대선을 앞두고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은 정황,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연루됐다는 의혹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김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은 이달 12일 법원이 ‘증거인멸 우려’를 근거로 발부했다. 이후 김 여사는 다섯 차례 소환조사에 응했지만 대부분 혐의에 대해 진술을 거부했다. 구속 기한 만료일은 31일이며, 특검은 신병을 확보한 상태에서 우선 일부 혐의를 기소해 재판을 진행하고 추가 수사를 이어가는 방식을 선택했다. 형사소송법은 구속 피고인을 1심에서 최대 6개월까지 구금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향후 수사는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삼부토건 주가조작, 이른바 ‘집사게이트’ 등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같은 날 특검은 집사게이트의 핵심 인물인 김예성 씨에 대해서도 구속 기소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이번 기소로 김 여사는 전직 영부인 최초의 공개 소환, 구속, 구속 기소라는 불명예 기록을 모두 갖게 됐다.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재판을 받는 것도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로 기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