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이 지난 4월 발생한 대규모 고객 정보 유출 사건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위원회는 28일 “안전조치 의무와 유출 통지 위반이 확인돼 과징금 1,347억 9,100만 원, 과태료 960만 원을 부과했다”라고 전했다.
조사에 따르면 LTE·5G 이용자 2,324만여 명의 휴대전화 번호와 가입자식별번호, 유심 인증키 등 25종의 정보가 유출됐으며, 법인 회선을 포함하면 피해 건수는 2,696만 건에 달했다. 개인정보위는 “유출된 정보의 본질과 성격이 중대하고 회사가 장기간 취약한 상태에 있었다”라며 “매우 중대함”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과징금 산정 과정에서는 SKT 연결재무제표상 전체 매출이 아닌 통신 매출만 반영됐다. 위원회는 “직접적 경제적 이익은 없어 감경됐으나, 위반 기간이 3년 이상이어서 가중 적용됐다”라고 밝혔다. 과징금 규모는 2022년 구글(692억 원), 메타(308억 원) 등에 부과된 사례보다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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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가 사고 이후 피해 통지를 지연하고 관리·감독도 미흡했던 점은 불리하게 작용했다. 다만 조사 과정에서 회사가 피해 보상과 시정조치 노력을 보였다는 점은 감경 사유로 고려됐다. SKT 측은 “할 수 있는 대응은 모두 했지만 외부 해킹은 막기 어려웠다”라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회는 “전례 없이 많은 조사 인력이 투입돼 철저히 점검했다”라며 소송 가능성에 대해선 “예단할 수 없지만 충분히 꼼꼼히 조사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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