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본예산인 2026년도 예산안을 협의하며 확장 재정 기조를 공식화했다. 특히 연구·개발(R&D) 예산을 역대 최대 수준으로 편성하고 인공지능(AI) 분야 투자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이는 윤석열 정부 시절의 건전 재정 기조와 R&D 예산 축소 정책을 반면교사 삼아 적극적인 재정 운영을 예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윤석열 정부를 반면교사 삼아 내외 불확실성을 대비하고 민생경제 회복에 기여할 것”이라고 내비쳤다.
26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 협의회 모두발언에서 김병기 원내대표는 “혁신 경제, 균형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라는 3축이 반드시 담겨야 한다”라며 “과거의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 윤석열 정부의 R&D 축소, 세수 결손 같은 실책은 없어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는 현 정부가 전임 정부와 다른 재정 기조를 분명히 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경제가 너무 어렵고 민생은 더 어렵다”라며 “지난 정부는 건전 재정을 강조했지만, 국민주권 정부에서는 국민을 위한 재정 역할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그는 “내년도 경제성장률이 1.8%로 전망되지만, 고용 증가세가 둔화할 것으로 보인다”라며 “고용 없는 성장에 대한 우려 속에서 확장 재정 기조가 불가피하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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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협의 직후 브리핑에서 한 의장은 “윤석열 정부에서 R&D 예산을 줄였던 잘못을 바로잡겠다”라며 “GPU 추가 구매 등 인프라 확충과 창업·구직 지원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AI 서비스를 확대하겠다”라고 설명했다. 이번 예산안에는 ‘AI 3대 강국 실현’과 ‘AI 기반 사회 구축’이 주요 목표로 반영됐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줄일 것은 줄이고, 해야 할 것은 과감히 투자하는 성과 중심 예산”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재정이 민생 안정과 경제 활력의 마중물이 되도록 가용 재원을 최대한 활용할 것”이라며 “기술 주도 초혁신 경제 전환,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민 안전과 국익 중심 외교·안보”를 내년도 예산의 3대 핵심 축으로 제시했다.
이번 예산안 협의는 내년 본격적인 경기 대응과 동시에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려는 정부·여당의 전략적 방향을 드러낸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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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정부때 니들이 거대의석수 앞세워 예산 0원으로 했었잖아
더불어나치당 단체로 기럭상실증 걸리셨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