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는 윤석열 정부와 이재명 정부를 둘러싼 공방이 이어졌다. 의료 정책과 검찰개혁, 내년도 확장 재정을 두고 여야 의원들의 질의와 정부 답변이 맞붙은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윤석열 정부 시절 의대 증원 정책을 문제 삼았다. 그는 “소통 부재 속에 밀어붙인 결과 필수 의료 붕괴가 나타났고, 이를 메우느라 지난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 3조 원을 투입해야 했다”라며 “국민 보험료가 불필요하게 쓰였다”라고 주장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에 “이재명 정부는 국민과의 대화를 원칙으로 삼고 있다”라며 “과거 정부가 그 기본을 놓쳐 혼란이 생겼다”라고 답했다.
같은 당 송기헌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 재임 당시 검찰권 남용 문제를 언급하며 “검찰개혁은 현 정부의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검찰청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9월 처리 여부를 물었고, 김 총리는 “수사·기소 분리라는 대원칙은 변함이 없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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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국민의힘은 재정 문제를 집중 공격했다. 김대식 의원은 “내년 예산안이 730조 원에 육박할 전망”이라며 “전임 정부가 2%대 증가율을 유지했는데 현 정부는 9%나 늘렸다. 추경까지 했지만 성장률은 0.9%에 불과하다. 결국 미래 세대에 부담을 떠넘기는 빚잔치”라고 비판했다.
조은희 의원도 “향후 4년간 210조 원을 투입한다고 하면서 자금 조달 계획은 불투명하다”라며 “대주주 양도세 기준 문제를 3주째 결론 내지 못하고 있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날 질의에서는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3조 원 의료재정 낭비’를,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의 ‘확장재정 빚잔치’를 각각 부각하며 예산 심의를 둘러싼 대립 구도가 뚜렷하게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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