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 큰일 났다…’대변 루머’ 정조준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이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피고로 서게 됐다. 이른바 ‘울산지검 대변 루머’와 관련한 법정 공방이 본격화된 것이다.

2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권기만 부장판사)는 박 검사가 이성윤 의원 등 9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박 검사 측은 법정에서 “피고들이 박 검사를 루머 당사자로 지목한 근거와 경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이성윤 의원은 지난해 6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서 2019년 울산지검 재직 당시 검찰 특수활동비 유용 의혹을 제기하며 울산지검 검사 30여 명이 술자리를 가졌다고 발언했다. 이 과정에서 박 검사가 회식 후 청사 내 간부 식당에서 술을 마신 뒤 화장실 세면대 등에 분변을 묻혔다는 ‘대변 루머’가 퍼졌다.

이에 대해 박 검사는 즉각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하며 해당 의원들과 최강욱 전 의원 등 8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재판 과정에서 피고 측은 “박 검사가 해당 사건과 무관하다는 점을 원고가 먼저 소명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최강욱 전 의원 측은 “단순히 회식 후 귀가했다는 진술만 있을 뿐, 구체적 사실관계가 없다”라며 “식사 및 귀가 시간 등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피고 측 주장에 일부 동의하면서도 “피고들이 분변 사건 당사자가 원고라고 판단하게 된 근거와 확인 절차를 설명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국회의원 면책특권이 적용될 수 있다는 일부 피고 측 주장에 대해서도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언급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특정 여부를 쟁점으로 삼았다. 법정에서는 “이성윤 의원이 직접적으로 박 검사를 지목한 것인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다”라는 논의가 오갔고, 이후 유튜브 방송에서도 이 의원이 “분변 사건 당사자인지 알지 못한다”라고 밝힌 바 있어 쟁점이 더해졌다.

다음 변론기일은 오는 10월 24일 열리며 재판부는 박 검사 측이 신청한 황근주 변호사(전 울산지검 검사)를 증인으로 채택하고 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