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탄핵·민주당 해산” 전례 없는 상황 발생, 심각하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 불법 송금 의혹이 외환죄 논란으로 확산하면서 대통령 탄핵과 더불어민주당 해산을 요구하는 국민 청원이 국회에 공식 게시됐다.

뉴데일리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21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는 ‘대북 불법 송금 주범 외환죄 이재명 대통령 탄핵 및 종범(공범) 더불어민주당 해산’이라는 제목의 청원이 공개된 것으로 확인됐다. 청원인은 민주당이 사건 진상 규명보다 은폐에 나섰다며, 이는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 기준인 민주적기본질서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민주당을 “외환당으로 전락했다”라고 표현하며 헌법 제8조 제4항에 따라 정당 해산 심판 청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또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이재명 대통령이 형법상 외환죄를 범했다고 주장했다. 형법 제99조는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자’를 외환죄로 규정하고 있다.

서민위는 민주당 지도부와 다수 국회의원들이 이 사안을 묵인하거나 방조했다며 외환죄 종범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병기 원내대표, 정청래 대표 등 164명의 민주당 의원과 무소속 의원 1명도 혐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재명 탄핵과 민주당 해산은 국민 정서에 부합하는 길”이라는 입장을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탄핵 요구도 현실화되고 있다. 지난달 4일 게시된 ‘이재명 대통령 탄핵 촉구 청원’은 8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절차에 돌입했다. 청원인은 당시 송금된 800만 달러가 북한 스마트팜 사업비와 방북 비용으로 사용됐다고 주장하며 즉각적인 탄핵 절차 착수를 촉구하고 있다.

법사위가 해당 청원을 채택할 경우 현직 대통령이 외환죄 혐의로 탄핵 논의에 오르는 전례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서민위는 “수사기관은 철저한 법적 조치를 통해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라며 “국회는 이번 사안을 계기로 역사적 정의를 바로잡아야 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