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번 백번 정당해산”…격노한 정청래 발언, 살펴보니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민의힘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을 내놓으며 정당 해산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정 대표는 22일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내란에 직접 연루된 정당이니 통합진보당과 비교해 보면 열 번, 백번 정당해산 감”이라며 “국민의힘이 통합진보당 해산 사유보다 열 배, 백 배 더 엄중하다”라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통합진보당 해산 사유는 내란 예비 음모 내지 내란 선동 혐의였다”라며 “특검 수사 결과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표결 방해가 확인된다면 형법상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가 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추 의원과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와 주요 임무 종사자로 함께 있는 정당이 될 가능성”을 언급하며 정당 해산 청구 가능성을 시사했다.

정 대표는 헌법재판소의 정당 해산 제소 기준도 언급했다. 그는 “헌법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될 경우 해산을 제소할 수 있도록 한다”라며 “추 의원이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국민의힘 해체 요구가 본격화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이미 헌법재판소법 개정안도 발의했다는 점을 덧붙이며 제도적 대응 의지도 내비쳤다.

정 대표는 끝으로 “내란 특검은 추 의원의 비상계엄 표결 방해 혐의를 철저히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이번 발언은 향후 여야 간 정치 공방이 더욱 격화될 가능성을 예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