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특검 정면 반박했다…“정치검찰 그 자체일 뿐”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공소장을 두고 “정치검찰 그 자체일 뿐”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검찰과 특검팀이 연이어 법원에서 ‘공소장을 수정하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라는 입장도 함께 내놨다.

20일 윤 전 대통령의 법률대리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재판부가 전날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소장 변경을 요구한 것은 사법부조차 검찰과 특검의 무리한 기소를 더는 방치할 수 없다는 경고로 봐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소장은 사실의 특정에 국한돼야 함에도 현재 공소장은 사실과 평가, 정치적 서술이 뒤섞인 장문의 ‘기소 문학 정치 소설’일 뿐”이라고 했다.

앞서 19일 진행된 윤 전 대통령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는 공소장이 장황하고, 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법적 해석까지 포함돼 있다며 변경을 요청한 바 있다. 윤 전 대통령은 해당 기일에 출석하지 않았으며, 배보윤·송진호 변호사가 대신 참석했다.

대리인단은 “이 같은 공소장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고, 형사소송법이 정한 기본 원칙조차 무시하는 것”이라며 “법원이 수정 지시를 내린 것도 그 무리함을 시사한 것”이라고 했다. 특히 “정상적인 공판 절차로 돌아가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검찰과 특검팀은 사법 정의를 훼손한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은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특검 측은 공소장에 이 같은 혐의를 담아 기소했으나, 법원이 문서 구성 방식 자체를 지적하며 제동을 걸면서 향후 재판 진행 방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