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를 도박판에”…李 대통령 지시에 반발 내놓은 김문수

18일 이재명 대통령이 9·19 남북 군사합의의 단계적 복원을 지시한 사실이 알려지자, 김문수 국민의힘 대표 후보가 이에 대해 즉각 반발했다. 김 후보는 이를 사실상 ‘무장해제’로 규정하고 “대한민국 안보를 도박판에 올려놓지 말라”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을지연습 개시에 맞춰 18일 열린 을지국무회의에서 “기본 남북 합의 중 가능한 부분부터 단계적으로 이행할 준비를 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지시는 지난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남북 간 긴장 완화를 위한 핵심 과제로 군사합의 복원을 언급했던 만큼 이를 구체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같은 날 김문수 후보는 입장문을 통해 “북한은 이미 군사합의를 휴지 조각처럼 파기했는데 우리만 단계적 이행을 준비한다는 것은 경계 태세를 스스로 해제하는 것”이라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그는 “북한은 핵·미사일 고도화에 몰두하고 연이은 도발로 우리를 적대국으로 규정해 왔다”라며 “대통령이 준비 없는 평화론만 되풀이하는 것은 국방이 아니라 굴종”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는 또 “안보는 말로 지켜지지 않는다”라며 “철저한 대비와 압도적인 힘이 있을 때만 평화를 지킬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 시절 북한은 정찰위성 발사,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대규모 오물 풍선 살포 등으로 군사합의를 무시했고 당시 정부는 합의 전면 효력 정지로 대응해 사실상 파기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의 군사합의 복원 지시와 김 후보의 반발은 남북관계 해법을 둘러싼 여야 간 시각 차이를 다시 드러낸 것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