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출소한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를 향해 “사면이 아니라 사실상 탈옥”이라며 강한 비판을 쏟아냈다.
한 전 대표는 1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조국 씨가 무죄라면 재심을 청구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사면으로 나왔다”라며 “이건 탈옥이나 다름없다”라고 적었다.
그는 이어 ‘조국 수사 윤석열·한동훈 등 6명, 공수처 수사 본격 착수’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면서 “조국 씨 논리대로라면 수사한 검사가 아니라 1·2·3심에서 유죄 판결을 내린 법원이 수사 대상이어야 한다”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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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조 전 대표는 이날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과거로 돌아가 재심에 매달릴 생각은 없다”라며 선을 그었다. 그는 “법원의 사실 판단과 법리에 동의하지 못하지만, 판결에 승복한다는 뜻은 여러 차례 밝혔다. 법률적으론 끝난 문제”라면서도 “사면을 비판하는 분들께 제 역할의 필요성을 증명해 보이는 게 앞으로 할 일”이라고 말했다.
조 전 대표는 또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동훈 전 대표는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라며 “검찰권이라는 칼을 망나니처럼 휘둘러 내 가족 전체를 짓밟았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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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비 개검 척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한동훈 전 대검 반부패부장을 포함한 ‘조국 일가 수사’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공수처는 최근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이 고발한 사건을 수사2부에 배당하고 본격적인 조사 절차에 들어갔다. 해당 단체는 지난 7월 31일, 윤 전 총장을 비롯한 검찰 관계자 5명과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 등 총 6명을 직권남용과 모해위증 방조 혐의로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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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선량한 국민은 만기출소 정치인은 사면 ! 자숙을 하지않는 정치인은 한국을 떠나거라. ! 모든 국민은 벞앞에서 평등,
대한민국에 즈그 아이만 있는줄 아는 사람 정신차려요 이름이 아깝네요
전전 대통령의 입김과 재임시절 당시 자리에 앉힌 사람들의 전횡과 보은 인사로 화답한거라 보면 됩니다 그 나물의 그밥 아니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