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동안 사용해 온 단독 변호인 접견실이 폐지되고 앞으로는 일반 수용자와 같은 장소에서 접견하게 됐다. 법무부는 수용자 안전을 위해 운동과 목욕은 기존처럼 분리해 진행하지만, 접견만큼은 동일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윤 전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팀의 강제 구인을 거부하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직접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정 장관은 지난 2일 SNS에서 “윤 전 대통령의 특혜성 접견 논란이 재발하지 않도록 시정하겠다”라고 언급했다.
서울구치소는 그간 윤 전 대통령의 동선을 일반 수용자와 분리하기 위해 별도의 공간을 접견실로 제공해 왔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재구속된 윤 전 대통령이 구치소 내에서 변호인 접견 특혜를 받고 있다는 논란이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종합 대응 특별위원회는 윤 전 대통령이 구속 기간 중 변호인 접견에 총 395시간 18분을 사용했고 접견 인원은 328명에 달한다고 지적하며 “다른 수용자들과 비교할 수 없는 특혜”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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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도 지난 12일 구속된 이후 일반 수용자와 같은 접견실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운동과 목욕만 분리해 단독으로 진행한다. 법무부는 이번 조치와 함께 김현우 서울구치소장을 전격 교체했다.
김도형 수원구치소장이 18일 자로 서울구치소장에 부임하며, 김현우 소장은 안양교도소장으로 이동한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특혜 시비 없는 공정한 수용 관리와 엄정한 법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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