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이 실패한 전작권 전환…이재명 “내가 하겠다” 단언한 이유

문재인 정부에서 무산됐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이 이재명 정부에서 다시 추진된다. 이 대통령은 13일 임기 내인 2030년 6월 4일까지 전작권을 미국으로부터 반드시 환수하겠다고 못 박으며 전임 정부가 이루지 못한 과제를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민보고대회에서 전작권 전환을 포함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 위에 전환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이행하고, 우리 군의 작전기획·지휘능력을 강화해 대북 억제 태세를 확립하겠다는 구상이다.

현재 전작권은 한·미연합사령부가 보유하고 있으며 유사시 주한미군 사령관이 한국군을 지휘한다. 전환이 이뤄지면 연합사령관은 한국군 대장이 맡아 한·미 양측 전력을 통제하게 된다. 전작권은 6·25전쟁 중 유엔군사령부로 넘어갔다가 1978년 연합사로 이양됐고, 평시 작전권은 1994년 한국군이 환수했다.

노무현 정부는 2012년 전환에 합의했으나 북한 핵 개발로 연기됐고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조건부 전환’ 원칙을 채택했다. 문재인 정부는 ‘임기 내 전환’을 내걸었으나 코로나19와 훈련 축소, 미국의 소극적 태도 속에 완전운용능력(FOC) 검증 단계에서 멈췄다.

이재명 정부가 목표를 달성하려면 연합 방위 주도 능력과 북한 핵·미사일 대응 능력을 확보하고 안정적 안보환경을 갖춰야 한다. 미국은 조건 변경에 부정적이지만, 한·미 동맹 현대화를 통한 한국 역할 확대 기조가 전환 추진에 힘을 보탤 가능성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