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5년간의 국정운영 방향을 담은 청사진을 내놨다. 국정기획위원회는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민보고대회에서 첫 번째 국정과제로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국민주권 헌법정신을 구현하는 새로운 헌정체계 마련을 목표로, 4년 연임제와 결선투표제 도입을 포함한 개헌안을 이르면 내년 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에 부치는 방안이 거론된다.
이번에 발표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은 국가비전과 3대 국정원칙, 123대 국정과제, 210조 원 규모의 재정지원 계획, 951건의 입법 추진안으로 구성됐다. 국정기획위는 비전으로 ‘국민이 행복한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제시하며 모든 정책의 최우선 가치를 국민 행복에 두겠다고 밝혔다.
권력기관 개혁도 핵심 과제로 꼽혔다.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방안, 감사원 개혁, 군(軍) 정치 개입 방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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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분야에서는 인공지능(AI)·바이오 등 미래 신산업 육성과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전환, 100조 원 규모 ‘국민성장펀드’ 조성 계획이 담겼다. AI고속도로와 독자 AI생태계 구축 등 디지털 기반 성장 전략도 강조됐다.
사회 분야에서는 산업재해 근절, 노란봉투법 개정, 교제폭력·스토킹·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강화, 성·재생산 건강권 보장 등이 주요 과제로 선정됐다. 국정기획위는 향후 5년간 210조 원의 재정을 세입 확충과 지출 효율화를 통해 마련할 계획이다.
다만 출범 초기부터 거론돼 온 정부조직개편안은 이번 발표에서 제외됐다. 국정기획위는 조직개편 논쟁이 다른 국정과제의 주목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보고, 대통령실과 협의해 추후 발표 시점을 정할 방침이다.
댓글2
분열의뚱단지 소리 자재해주길바란다 당신개인의견지요 선하고바르게살자는정책 같은데 웬 찟이 나오는가? 당신만사는 대한민국인가 개가웃겠슴다
찢이 이제 뵈는게 없나보네~, 말없는 대다수의 중도층이 피고인인 저를 좋아하는줄로 단단히 착각하고 있구만~, 국민투표에 부치게 해서는 안된다, 찢과 선관위가 짜고 계수를 할것이 뻔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