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사면에 들끓는 민심” 맘카페 반응, 심상치 않다

이재명 정부의 첫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가 포함되자 학부모 사이에서 거센 반발이 일고 있다. 자녀 입시 비리로 실형이 확정된 지 불과 7개월 만에 사면이 이뤄지면서 “공정이 무너졌다”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헤럴드경제의 보도에 따르면 대형 맘카페에도 비판 글이 잇따른 것으로 확인됐다. ‘입시 비리 범죄자 사면은 모든 관련 범죄자를 풀어주자는 신호’ ‘권력이 있으면 죄도 사면된다’라는 반응이 달렸고, ‘법은 국민만 지키라는 뜻인가’라는 냉소도 나왔다. 다만 대부분의 맘카페가 정치 관련 게시물을 금지해 글이 곧 삭제되는 경우가 많았다.

시민단체들도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전체 형기의 30%가량만 복역한 조 전 장관 부부의 사면은 ‘충분한 책임을 졌는가’라는 의문을 낳는다”라며 “국민 통합이 아니라 사회적 논란과 분열을 초래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역시 “국민 우려를 무시한 부적절한 행위”라며 사면 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요구했다.

정부는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83만 6,687명을 풀어주며, 조 전 장관 부부 외에도 최강욱·윤미향 전 의원, 조희연 전 교육감 등 정치권 인사 다수가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