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원회가 검찰청 폐지를 공식화했다.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민보고대회에서 이해식 정치행정분과장은 “그간 표적 수사 등으로 권한을 남용해 온 검찰청은 폐지하겠다”라며 “이재명 정부는 권력기관 개혁과 지방자치분권 강화로 국민이 주인인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중수청과 공소청을 신설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법무부의 ‘탈검찰화’로 법무행정을 정상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분과장은 “상대적으로 권한이 강화되는 경찰에 대해서는 국가경찰위원회를 실질화해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고, 자치경찰제는 시범실시 후 전면 시행하겠다”라고 설명했다.
보고대회에서는 지방자치분권 강화 방안도 제시됐다. 중앙 권한과 재정을 지방으로 과감히 이양해 국세·지방세 비율을 7대 3까지 개선하고, 지방교부세율을 상향하겠다는 것이다. 또 주민자치회를 본격 실시하고 읍면동 자치 시범 사업을 도입해 풀뿌리 민주주의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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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분과장은 인구 소멸 대응 방안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대, 생활권 중심의 집약형 도시 시범 조성 등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발표는 검찰 권한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고 지방 권한을 확대하는 이재명 정부 국정 로드맵의 핵심 축으로 평가된다.
댓글5
ㅋ
빨XC들 참 많다. 친일파 주장하는 북한ㆍ중국 간첩들이 선동 선전하는구나. 중국의 노예들이 병자호란 때처럼 중국식민지 만들려고 애들 쓴다
조이
언제까지 "빨갱이 좌빨"이라는 말을 할꺼유 그러니 "친일파"라는 말을 들 수밖에 없어요 이제 그만합시다 우리가 언제까지 이념논리에 빠져 일본새끼들이 주장하는 사고에 빠져 왜놈들의 하수인 처럼 살아야 하나요 "대한민국" 의 자랑스러운 홍익인간의 얼을 살리고 이 나라의 진정한 광복과 "동방의 밝은 빛"이 되어 자손만대에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갑시다.
김대현
나라 그만 망치고 하야하라!!!
돌쇠
헐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행정 스타일 인데? 어디더라? 그나저나 빨갱이 좌빨 새끼들 좀 잡아쳐넣어 주시지~
도둑놈과 피고인이 지은죄는 반성할 생각은 안하고,검찰청만 없애려고 하는구나~,마치 저는 지은죄가 없는데 검찰이 수사해서 억울하다고 변명 하는것과 같이, 시벌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