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내국인 역차별’ 잡는다…외국인 주택 매입 규제 검토

오세훈 서울시장이 비거주 외국인의 고가 주택 매입으로 인한 시장 왜곡과 내국인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해외 주요국의 규제 사례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11일 간부회의에서 오 시장은 “실제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의 주택 매입이 시장 왜곡과 내국인 역차별로 이어지고 있다”라며 “미국·호주·싱가포르·캐나다의 규제 방식을 분석하라”고 주문했다. 그는 김성보 행정2부시장에게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내국인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이는 지난 6월 초 외국인의 부동산 매입이 시장을 교란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시에 이어 나온 후속 조치다. 서울시는 이후 국토부에 ‘상호주의’ 제도 신설과 외국인 토지·주택 취득 제한을 위한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을 건의해 왔다.

또 7월부터 서울연구원과 함께 외국인 부동산 보유 현황을 국적·연령·지역별로 분석하는 연구를 진행 중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비거주 외국인의 주택 취득 제한과 사전 승인제·허가제 등 해외사례를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검토할 계획”이라며 “국토부와 협의해 제도 적용 방향을 결정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