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윤미향,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풀려난다…정치권 반응은

정부가 광복절을 맞아 대규모 특별사면을 단행하며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윤미향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여권 인사들이 대거 사면 명단에 올랐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오는 15일 자로 총 2,188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 중 정치인·주요 공직자는 27명이다. 조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었으나 잔형집행면제 및 복권 조치를 받는다.

형선고실효 및 복권 대상에는 윤 전 의원과 정 전 교수,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최강욱 전 의원,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등이 포함됐다. 일반 복권 대상에는 송광호 전 의원, 은수미 전 성남시장, 윤건영 의원,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 등이 이름을 올렸다.

야권 인사 일부도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과거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사면을 요청했다가 철회했던 정찬민·홍문종·심학봉 전 의원도 명단에 들어갔다.

정부는 “국민통합을 동력으로 삼아 내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국정 수행 과정에서 잘못으로 처벌받았으나, 장기간 공직자로 헌신한 정치인과 공직자 등을 사면함으로써 화합의 계기를 마련했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정치권 반응은 엇갈렸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윤 전 의원 사면을 두고 “광복절에 위안부 피해자 지원금을 횡령한 사람을 사면하는 것은 어린이날에 조두순을 사면하자는 것과 같다”라며 “민주당 극성 지지층을 제외한 국민은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국혁신당은 환영 견해를 밝혔다. 당은 “조 전 대표가 치유의 공기를 호흡하게 된 건 국민 덕분”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감사를 표했다. 이어 “민주 진영이 힘을 모아 내란 청산과 검찰 개혁 등 개혁 과제를 완수하겠다”라고 강조했다.